윤건영 "원전 수사,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김근식 "반민주적 승자만능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월성원전 1호기 폐쇄'와 관련된 감사원 감사 및 검찰 수사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자,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교수가 "승자만능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서 "월성 1호기 폐쇄는 19대 대선 공약이었다"며 "그 공약은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추진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이렇듯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따라 선거를 통해 월성 1호기 폐쇄는 결정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정책을 감사 또는 수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김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월성 원전 폐쇄가 대통령 공약이고, 국민이 문 대통령을 선출했기 때문에 이를 검찰이 건드리는 건 대의민주주의 무시라는 윤 의원의 논리는 민주주의의 기본도 모르는 천박한 자기방어"라고 박했습니다.

김 교수는 "대선 승리만으로 대통령 공약이 모두 국민들에 의해 승인받았다고 생각하면 5년 동안 야당은, 언론은, 반대 여론은 무슨 필요가 있나"라며 "승자 만능론에 사로잡힌 반민주적인 아전인수의 극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