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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법무공단, 국민 혈세로 스크린골프 동호회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소송을 전담해 수행하는 '국가로펌'인 정부법무공단이 국민 세금으로 임직원들의 스크린골프 비용을 지원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법무공단은 공단 내 스크린골프동호회에 2010년 5월부터 매달 10만원씩을 지원해왔습니다.

스크린골프동호회 회원은 모두 18명으로 이 중 임원도 2명 포함돼 있습니다.

정부법무공단은 공공기관·공기업 관련 법령상 '기타 공공기관'에 해당해 최근 5년간 연평균 6억7천여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공단 임직원 총 104명 가운데 소속 변호사는 51명이고 전 직원이 스크린골프동호회를 비롯한 등산동호회, 탁구동호회 등에 가입해 있고 공단은 모든 동호회에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박 의원은 "공단이 스크린골프동호회를 운영하고, 지원금까지 주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면서 "예산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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