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명의빌려 개인회생사건 불법 수임

서울 양천경찰서는 법무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사건을 처리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41살 김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김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법무사 61살 박모 씨와 개인회생 신청서류를 위조한 신용불량자 8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박씨로부터 대여한 명의로 양천구 신정동에 법무사 사무소를 차리고 개인회생 사건 159건을 불법 수임해 2억 4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이들은 개인정보 판매상으로부터 대부업체 채무자 인적사항과 연락처, 채무액 등 개인정보 560만건을 불법으로 입수해 손쉽게 사건을 수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