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제재 새 행정 명령 발효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대북 제재와 관련해 새 행정명령을 발효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존에 발효된 행정명령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를 확인하며 무기수출통제법에 규정된 수입금지조치를 보완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효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발표된 행정 명령은 북한의 상품, 서비스 기술 등이 직간접적으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혹은 미국인이 행정 명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하기 위한 음모나 시도도 금지되며 이를 어기면 제재를 받게 됩니다.

지난해 11월, 천안함 폭침 사태 이후 발효된 행정명령 13551호는 미국인의 북한 선박 소유 및 운영을 금지하고 사치품 교역과 돈세탁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북한산 상품과 서비스는 이미 미국에 수입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기존 규정의 허술한 부분을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