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따라잡기] "1주택자 양도세 우선 완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최경환 간사는 SBS에 라디오에 출연해 1가구 1주택 양도 소득세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가격 안정을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

[최경환/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간사 : 양도세 때문에 지금 80~90%집을 못 판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양도세 부분은 1가구 1주택 집을 소유했던 분들에 대해서 조금 숨통을 터주게 되면 매물이 나오면서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종부세는 연말에 부과되는 만큼 아직은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최경환/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간사 : 종부세의 경우는 어쨌거나 시행 시기를 지금 손 을 댄다하더라도 시행 시기는 연말에 가서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최경환 간사는 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세제와 금융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면서 투기를 막는 효과적인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최 간사는 재개발, 재건축을 소규모가 아닌 뉴타운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규모로 하다보니 주민간 이해 관계가 얽혀 사업이 잘 안될뿐 아니라 개발 이익 환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최경환/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간사 : 서울시·토지 공사 이런 공공 주체들이 전체적으 로 해당되는 사이트를 공영 개발 방식으로 한다면 개발 이익은 자연스럽게 환수되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서울시도 개발 이익 환수를 위해 건설 업체가 사업 단지 주변에 공원이나 녹지를 제공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도서관, 영유아 보육 시설, 노인 복지 시설 등이 일정 가구 에 비례해서 들어가는 전제로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면,아마 상당한 바람직한 형태의 주거 환경 사업이 되지 않겠나.]

건설교통부도 개발 이익 환수를 위한 장치 마련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건교부는 이달 중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해 인수위에 보고할 계획이며, 인수위는 건교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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