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법 못찾는 비정규직 문제, 올해엔 해결될까

<8뉴스>

<앵커>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해를 넘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시위가 새해 벽두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올해 우리 노사문제에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증시 개장행사 한 켠에서 증권선물거래소 자회사인 코스콤 비정규직 직원들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까지 코스콤의 위장도급을 지적했는데도, 사측이 정규직화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제(31일) 서울 시내 5개 지역에서 고공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김유식/코스콤비정규지부 대변인 : 수년동안 정규직 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그 다음에 정규직한테 업무 지시를 받고, 정규직과 동일한 일들을 해왔다면 당연히 정규직화 되야 한다는게 당연한거 거든요.]

인천 부평에서는 일주일째 GM대우자동차 비정규직 해고자의 고공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6월 시작된 뉴코아 비정규직 직원들의 시위도 계속됐습니다.

임금 현실화 요구도 있지만 고용 보장이 공통적인 요구사항입니다.

정부는 취약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8백60만 명 가운데 5백70만 명만을 비정규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안으로 차별을 시정 받을 수 있는 비정규직은 35만 명뿐인데다, 이들도 도리어 외주용역 등으로 내몰리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수미 박사/한국노동연구원 : 행정 지도를 통해서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경우는 그러한 정부의 불법파견 판정에 맞추어서 기업도 좀 시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비정규직법이 2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될 예정이어서 갈등이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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