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기업이나 벤처 기업의 기술을 훔치거나 베끼는 ‘기술 탈취’는,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꺾는 심각한 경제 범죄입니다.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감시하고, 수사 기관이 여러 법을 동원해 실태를 밝히고 처벌하는 것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SBS 탐사보도부가 취재해보니, ‘기술 탈취’를 둘러싼 감시와 처벌은 대단히 느린 속도로 진행되고 심지어 곳곳에서 막히기 일쑤였습니다. 좀 과장한다면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할까요. 역대 가장 높은 금액의 과징금을 물려도, 과징금을 2배 3배 올려도, 재판에서 어렵게 이겨도 피해 기업은 망하고 가해 기업은 흥하는 모순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없어지지 않는지, ‘기술 탈취’가 없어지려면 어떤 변화가 뒤따라야 하는지 SBS가 탐사보도부 박수진, 김민준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