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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 받지 않은 지방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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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관여한 회사와 지방자치단체 간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기 지방의원들의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조사해보니, 그 금액이 50억 원 가까이 됐습니다. SBS가 공개된 계약 자료와 재산 공개 내역, 법인 등기 등을 통해 확인을 해보니 배우자가 대표인 회사와 지자체가 수의 계약하거나, 자신이 절반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어 사실상 본인 소유인 회사가 수의 계약하는 등 법 위반 사례가 여전했습니다. SBS [끝까지판다]팀은 중앙 정치인보다 상대적으로 견제와 감시를 덜 받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수의 계약 행태를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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