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처벌 어려워…'역사 왜곡죄' 적용 범위가 핵심 그럼 정치부 남정민 기자와 지금까지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Q. 앞서 들은 대로 망언의 싹이 괴물처럼 자라나더라도 지금으로서는 처벌할 방법이 없는 거죠? [남정민/정치부 기자 : 네, 현행법상으로는 피해를 보는 개개인이 특정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SBS 2019.02.12 20:28
오세훈 "개혁 위해 출마"…5·18 망언에 묻힌 전당대회 이렇게 안팎으로 시끄러운 자유한국당을 이끌어갈 새로운 당 대표가 이번 달 27일 선출됩니다. 북미 정상회담 날짜와 겹친다면서 당 대표 뽑는 데 참여하지 않겠다던 오세훈 전 시장이 마음을 바꿔서 오늘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SBS 2019.02.12 20:26
20년 가까이 악순환 반복…괴물처럼 자라난 '5·18 망언' 군사 독재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5·18 민주화 운동을 모독하는 발언들은 사실 하루아침에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그 망언들이 어디서 시작됐고, 또 어떻게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인지 박세용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SBS 2019.02.12 20:22
김진태, 사과는커녕 "명단 공개하라"…성난 광주 시민들 이렇게 한국당은 고개를 숙였지만 문제의 망언이 나왔던 자리, 그 공청회를 열었던 김진태 의원은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주화 운동 피해자와 희생자 가족들이 많은 광주를 찾았는데 시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으면서도 사과는커녕 역사를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SBS 2019.02.12 20:19
한국당, '5·18 망언' 나흘 만에 사과…靑 임명 거부엔 반발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망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결국 오늘 공식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의원들을 국회에서 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는 답을 하지 않은 채 당 자체 윤리위원회에 사안을 넘겼습니다. SBS 2019.02.12 20:14
'5·18 왜곡 처벌법' 공동 추진…힘 모은 여야 4당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8시 뉴스는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고 모독한 자유한국당 의원들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앞으로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비방하는 행위는 처벌하는 법안을 함께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SBS 2019.02.12 20:11
오늘의 주요뉴스 1. 여야 4당이 5·18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의원 3명의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했습니다. 4당은 또 5·18에 대한 왜곡과 날조, 비방을 처벌하는 특별법 제정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SBS 2019.02.12 20:07
가습기 살균제, 세월호 지겹다? 참사가 이렇게 끝나서는 안되는 이유 입덧 치료제로 판매되던 약의 부작용으로 기형아를 양산했던 독일의 '탈리도마이드 사건'. 제약사의 짧은 사과와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는 데 50년이 걸렸습니다. SBS 2019.02.12 20:00
'교장 사모임에 학생동원·횡령' 서울공연예술고 압수수색 아이돌을 다수 배출한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관계자들의 비리를 수사하는 경찰이 오늘 이 학교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오늘 오전 서울공연예술고 행정실, 교장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회계 자료 등을 압수했습니다. SBS 2019.02.12 19:59
벨기에 13일 총파업…항공편·대중교통 운행중단·감축 잇따라 벨기에 노동자들이 임금협상과 관련해 오는 13일 총파업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항공편이 잇따라 취소되고 대중교통도 운행을 중단 또는 감축하기로 해 승객들의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SBS 2019.02.12 1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