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사장인데…" 집합금지 기간 단란주점서 노래한 업주 벌금형 울산지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단란주점 업주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SBS 2021.06.06 09:30
SNS에 음란물 올린 남성 벌금 70만 원…"삶이 무료해서 일탈" 삶이 무료하다는 이유로 온라인에 음란물을 올린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SBS 2021.06.06 09:28
CCTV 방향 바꿔 이웃집 향하게 한 50대…2심도 벌금형 이웃을 괴롭힐 목적으로 자신의 밭을 비추던 폐쇄회로TV의 방향을 바꿔 이웃집으로 향하게 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SBS 2021.06.06 09:28
'주 60시간 근무' 주임원사, 회식 중 숨져…법원 "업무상 재해" 주 60시간 근무하는 등 격무에 시달리다 회식 자리에서 쓰러져 사망한 군 주임원사가 유족의 소송 끝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유환우 부장판사는 숨진 군인 A 씨의 배우자가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SBS 2021.06.06 09:25
'리얼돌 체험방' 불법 아니지만…경찰, 단속 나선 이유 경찰이 약 2개월간 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이른바 리얼돌 체험방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단속합니다. 오늘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청이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와 7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리얼돌 체험방 온·오프라인 광고와 용도·시설 미변경 등 불법행위를 합동 단속합니다. SBS 2021.06.06 09:13
김지은, 안희정 상대 '3억' 민사소송…오는 11일 첫 재판 지난 2018년 안희정 당시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사실을 폭로했던 김지은 씨가 가해자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첫 재판이 이번 주 열릴 예정입니다. SBS 2021.06.06 09:10
'임성근 탄핵심판' 오는 10일 헌재 첫 변론…각하 결정 내려질까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이 이번 주 열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첫 변론 기일을 열고 심리를 시작합니다. SBS 2021.06.06 09:06
'지구의 허파' 아마존, 화재로 급속히 파괴…"놀라운 상황" '지구의 허파'인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의 주범으로 꼽히는 화재가 좀처럼 진정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5일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에 따르면 전체 아마존 열대우림 가운데 브라질에 속한 '아마조니아 레가우'에서 지난달 관측된 화재는 2천679건으로 확인됐습니다. SBS 2021.06.06 09:05
일상 파고드는 리얼돌 체험방…불법 광고 · 시설 단속 경찰이 약 2개월간 리얼돌 체험방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단속합니다. 경찰청은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청이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와 내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리얼돌 체험방 온·오프라인 광고와 용도·시설 미변경 등 불법행위를 합동 단속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SBS 2021.06.06 09:04
강제징용 피해자, 日 기업 상대 민사소송…오는 10일 1심 선고 일제에 강제징용 됐던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여러 소송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사건의 1심 판단이 이번 주 나올 예정입니다. SBS 2021.06.06 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