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최초의 평화적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된 미국 펜실베이니아 쉬핑포인트 정부가 고리원전 1호기를 폐쇄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면서 에너지의 97%를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에너지 수급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에너지 밀도가 높고 발전 단가는 낮은 원자력 발전을 줄이고 화력발전을 늘리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수 있고, 에너지 가격이 상승해 전반적인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다. 화력발전이 늘면서 미세먼지 발생도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걱정도 나온다. 최근 석유나 LNG, 석탄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국민 부담 증가, 산업경쟁력 약화를 걱정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원자력 에너지 전문가들은 신재생 에너지는 생산단가가 아직 너무 비싸고 생산량의 급격한 확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너무 과대 포장돼 있다고 말한다. 이에 반해 원자력 발전의 위험은 실제보다 지나치게 과장돼 있다고 지적한다. 얼마전 폐쇄가 결정된 고리 1호기의 가동으로 '미래의 불' 원자력이 국내에 도입된다는 소식에 매료돼 원자력에 입문했던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 공학과 임만성 교수는 "원자력 에너지의 안전문제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원전과 방사능의 위험이 너무 과장돼 있다."고 말한다. 원자력 발전을 연구하다 핵 에너지의 안전성에 의문을 느끼고 원자력과 환경 문제를 연구해 온 임 교수의 말이라 그냥 듣고 넘길 수만은 없다. 원전에 대한 공포, 이른바 '원전 포피아'의 원조는 독일 태생의 경제학자 슈마허(Ernst Friedrich Schumacher)다. 슈마허는 지난 1973년 발간한 책 '작은 것이 아름답다(Small is beautiful)'에서 "어떤 번영도 인류문명에 엄청난 위험으로 남을 방사성 폐기물을 정당화할 수 없다. 원자로는 해체할 수 없고, 수백 년 아니 수천년 그대로 남아 공기와 물과 토양을 오염시키는 '악마의 발전소(Satanic Mill)'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슈마허의 이 말은 지금도 원전 반대의 대표적인 논리적 근거로 인용되고 있다. 슈마허가 원자로를 '악마의 발전소'라고 주장한 근거는 미국의 유전학자 허먼 멀러(Herman Joseph Muller)가 발표한 초파리 연구 결과다. 멀러는 1927년 초파리의 생식세포를 X선에 노출시킨 결과 최대 150배의 유전자 변이가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 방사능 물질에 대한 공포는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연구가 진척돼 그 실체가 규명되고, 원자력 발전소가 생기기 훨씬 전에 생겨난 셈이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중이었던 1945년 8월 6일과 9일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돼 섬광과 고열, 건물붕괴, 방사능 피폭 등 직접 피해 만으로 최대 24만명 정도가 사망하면서 핵에 대한 공포는 인류의 뇌리에 깊이 새겨진다. 일본에 투하된 원폭 피해자들의 고통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불렸던 핵 에너지의 태동은 1895년 독일에서 뢴트겐(Wilhelm Roentgen)이 미지의 광선 '엑스-레이(X-ray)'를 발견하면서 시작된다. 이후 독일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방사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됐고, 과학자들은 가공할 핵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을 찾아냈다. 우라늄이 분열하면서 나무의 40만 배, 원유의 10만 배라는 가공할 에너지를 방출하는 핵분열 기술은 공교롭게도 2차 대전을 일으킨 나치 독일에서 처음 실험적으로 증명되었다. 연합국 과학자들은 나치에 의해 핵무기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최초의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결국 그 무기를 사용하여 전쟁을 종식시켰다. 2차 대전 후 승전국인 영국과 러시아, 미국 등에서 원자력 에너지를 전기로 이용하는 방법들이 경쟁적으로 연구됐고, 1957년 12월 미국 펜실배니아주 쉬핑포트(Shippingport)에 50메가 와트 규모의 평화적 상용 원자로가 세계 최초로 가동에 들어갔다. 가동 초기 원자력 발전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값이 싸고 풍부한 에너지를 인류에게 제공하는 꿈의 에너지로 받아 들여졌다. 미국의 민간 발전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원자력 발전소는 무조건 가져야 하는 필수품처럼 여겨졌다고 한다. 초기 투자비만 마련할 수 있으면 연료비가 거의 들지 않는 대박 상품으로 비쳐졌던 것이다. 하지만 1979년3월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스리마일섬 원자력발전소(TMI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해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면서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직접적인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첨단기술로 지어진 원자력 발전소에서 가동 3개월 만에 노심용융 사고가 난 만큼 파장은 컸다. 이어 1986년 4월 체르노빌 원전사고,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공포를 증폭시켰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은 원전의 가동을 모두 중단시키기도 했다. 독일은 2002년 원전 폐쇄 정책을 수립하고, 2035년까지 원자력 발전을 완전히 중단한다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카이스트 임만성 교수는 "원자로 설계 기술의 발달로 이제 원전은 사고 위험이 거의 없는 안전한 발전소가 됐다."고 말한다. 그러나 항공기 여행이 자동차 여행보다 1천분의 1 이하로 사고가 적은데도 대부분 사람들이 항공기 여행이 자동차 여행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생각하듯이, 원전도 사고가 적지만 한 번 사고가 나면 치명적이라는 이유로 다른 화력발전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인식한다는 것이다. 1986년 출력 폭주 사고가 난 체르노빌 원전의 경우 치명적인 설계 결함을 갖고 있는 흑연 감속로였고, 2011년 중대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의 경우 한국과 다른 비등경수로로 한국의 원전이 채택한 가압경수로형 원자로보다 사고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직접적인 원자로 폭발 사고가 아니라 고온에서 발생한 수소가 폭발하면서 발생한 간접적인 사고였다고 설명한다. 원전에서 방출하는 방사선의 위험도 지나치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임 교수는 설명한다. 1945년 원자폭탄이 투하된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주민들에 대한 추적 조사 결과, 방사능에 노출된 사람들의 자녀들에게서 발생한 기형이 방사능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별 차이가 없었으며, 세포 유전적인 이상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위표 5 참조)정부는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공해물질을 줄이기 위해 석탄이나 석유 발전을 축소하고 LNG 발전을 늘리고 있다. 하지만 LNG 발전도 초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 산화물을 배출하고, LNG 발전의 이산화탄소 배출 규모는 원자력 발전보다 180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기술의 환경영향 비용을 분석한 결과도 원자력 발전이 0.2센트로 풍력과 수력에 이어 세번째로 환경영향 비용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 발전의 환경영향 비용은 태양광의 환경영향 비용의 4분의 1 에 그쳤다. 또 한가지 짚어볼 대목은 우리가 원전을 포기한다고 해도 한반도는 원전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은 서해 인근에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50개에 해당하는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원자력 발전 비중을 급속히 늘리고 있다. 중국이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원전은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수 20개의 7배가 넘는 규모다. 임 교수는 "공짜 점심은 없다.(There is no free lunch)"는 말로 에너지 정책을 요약하고 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좋은 것에는 반드시 그것에 대가가 따른다는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이 높으며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최선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전기에너지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리고 급속히 늘어날 전기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 밀도가 높은 에너지는 당분간 원자력 발전에서 답을 찾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미래의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수소 핵융합 발전의 성공을 위해서도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는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는 2030년 원자력 발전 비중을 당초 계획 41.3%에서 21.2%로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대신 가스 발전 비중을 3배,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배 늘린다는 목표이지만 현실적으로 달성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체 전기 에너지 수요 예상치도 7차 계획보다 줄여 잡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 도래하면서 전기 수요는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원자력에너지는 에너지 밀도가 큰 만큼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도 그만큼 크고 심각할 수 밖에 없다. 방사능에 노출됐을 경우 인체와 생태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도 아직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여기에 노후 원전 처리, 갈수록 쌓이고 있는 핵 폐기물의 처리나 관리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반면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는 갈수록 발전 효율이 높아지고, 발전단가가 싸지고 있다. 폐기물이 나오지 않아 생태계에 영향이 적고, 무궁무진한 에너지인만큼 앞으로 우리가 개발해야 할 청정에너지임에 틀림없다. 경제발전의 역사는 결국 에너지 개발의 역사라고 할 만큼 경제생활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너무나 크다. 우리의 의식주 생활에서 어느 곳 하나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은 곳이 없다. 대한민국의 산업구조가 에너지 소비가 많은 업종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탈원전이라는 목표 달성에 치중해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너무 급격하게 조정하기 보다는, 신재생 에너지 기술의 발전 속도에 보조를 맞춘 보다 완만한 에너지 포트폴리오의 조정을 통해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을 꾀하는 에너지 정책과 환경 정책의 조화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진전되면서 세상의 변화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AI와 통신기술의 발달, 전기자동차 증가 등으로 전기에너지 수요도 빠르게 늘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설계에서 시공, 운영까지 우리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원자력 발전기술을 고도화시켜 보다 안정적인 전기 에너지 확보에 활용해야 한다는 이른바 '원전 마피아'들의 목소리에도 한 번 귀를 기울여 볼 일이다.   

● 2008년 부동산 버블 붕괴 데자뷔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난 2003년, 줄곧 경제부에 몸담았던 기자에게 경찰간부였던 고등학교 동문 선배가 심각한 질문을 했다. 아이 교육 문제로 강남에 전세를 얻어 살고 있는데, 지금 집을 사도 되겠느냐는 물음이다. “형님, 참여정부가 지금 부자들을 겨냥해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데 집값이 오르겠습니까?” 그 선배는 기자의 말을 듣고 집을 사지 않았고, 그때 내 조언은 선배의 평생 자산 형성에 치명적인 기회손실을 안겨줬다. 2004년 참여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과 신용카드버블 붕괴 여파로 주춤하던 집값은 2005년부터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8년 9월 15일, 추석연휴가 끝나고 찾아온 미국 투자금융회사 리먼브러더스의 파산과 금융위기 발발 직전까지 대한민국의 집값 상승세는 계속됐다. 참여정부 출범 4년차였던 지난 2006년 11월, SBS의 시사 프로그램 ‘뉴스추적’을 제작하던 기자는 당시 일고 있던 부동산 투기광풍을 취재해 방송했다. 서울 강남에서 시작된 부동산 투기 열풍이 용인과 검단 신도시로 확산하고 있었던 시기다. 당시 서울 강남의 경우 아파트 가격은 1주일에 수천만 원 씩 오르기도 했고, 집을 팔기로 계약했던 집 주인들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속출했다. 집을 팔고 새집을 사려 했던 사람들은 계약이 취소돼 졸지에 무주택자가 되기도 했다.     부동산 버블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던 것은 물꼬가 트인 개인대출과 저금리, 그리고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었다. 행정수도 이전,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을 추진하면서 토지매입을 위해 지급된 보상금만 참여정부 5년 동안 1백조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방에서 토지보상금을 받은 사람들이 서울 강남에 집을 사면서 서울 강남의 아파트는 로또가 되다시피 했다. 서울 강남과 경기도 용인, 김포 등 신도시 지역의 아파트 청약 현장에는 청약자들이 길게 줄을 섰고, 대기 번호를 제때 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우성을 쳤다. 한 아파트 단지의 청약경쟁률은 316대1을 기록했다. 인터넷에는 부동산 투자 클럽이 우후죽순처럼 생겼고, 한국의 부동산 불패신화를 풍자한 ‘대한민국 부동산 헌법’도 나돌았다. “대한민국은 부동산 공화국이며, 대한민국 부동산은 건설사, 투기꾼, 다주택자(이하 부동산3족), 고위관료들에게 있고, 모든 정책은 그들로부터 나온다. 고위관료는 부동산3족에 대한 봉사자이며 그들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는 공기업으로써 전 국토와 전 아파트의 투기화에 앞장설 의무가 있다. 이 법률은 모든 법률에 우선한다.”는 내용이다. 취재가 한창이었던 2006년11월15일 참여정부는 8차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청약자격 강화와 주택 공급 확대, DTI(소득대비 대출한도)와 LTV(부동산담보대출비율) 축소 등 부동산 투기대책의 단골메뉴가 대부분 망라됐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한창 달아오르고 있었던 2006년 말,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벌써 꼭지점을 지나 추락하고 있었다. 뉴욕과 워싱턴 등 대도시 주택가에는 미분양 사태가 발생해 주택 단지마다 세일 간판이 즐비하게 나붙어 있었다. 모기지 대출 중개회사에는 대출금을 갚지 못해 부도가 난 대출 서류가 수북이 쌓였다. 미국의 DTI 인정비율은 30%였지만, 납세와 소득증빙 서류를 위조해 거액의 대출을 받은 사람이 많았던 것이다. 2006년7월까지만 해도 뜨겁게 달아올랐단 미국의 부동산 투기 열풍은 8월부터 갑자기 얼어붙었다.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해 아우성쳤던 사람들은 분양받은 집을 팔지 못해 아우성이었다. 한 한인 동포는 모기지 대출을 받아 무려 26채의 집을 샀다가 모든 재산을 잃게 될 처지가 되기도 했다. 대출금을 갚지 못한 사람들이 속출하고, 금융기관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면서 2008년 9월 금융위기로 폭발하기 까지는 여기서 다시 2년이 걸렸다. ● 10년 만에 돌아온 부동산 버블 2008년 금융위기의 후폭풍으로 국내에서도 투기 광풍이 휩쓸고 지나간 대부분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반토막’이 됐다. 저축은행이 줄줄이 도산하는 등 금융기관들이 큰 타격을 입었고, 아파트 장사에 ‘올인‘했던 건설회사들은 마구잡이로 조성했던 미분양 택지를 끌어안고 사경을 헤매야 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저성장 국면이 계속되던 지난 2014년7월, 박근혜 정부가 새로 임명한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부양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나섰다. 모든 수단이라지만 결국 그것은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경기 활성화 정책이나 다름없었다. 대출규제, 청약자격과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까지 대부분 규제를 풀었다. 사상 최저 금리에 사상 최대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로 쏟아져 들어오는 돈을 운용할 수단이 마땅치 않았던 금융기관들은 경쟁적으로 부동산 대출에 나섰다. 은행들은 대규모 아파트 개발단지에 신용도를 불문하고 경쟁적으로 싼 금리를 제시하며 집단대출을 했다. 가계부채라는 불쏘시개를 머금고 주택건설시장은 활기를 띄기 시작했고,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아파트 분양이 이뤄졌다. 전국의 주택건설 허가 규모는 2015년 76만 가구, 2016년 72만 가구에 달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했던 200만호 건설 사업 추진시기보다 많았다. 서울 강남이나 용인 등 수도권에는 청약대기 행렬이 다시 생겨났고, 아파트 청약에서 당첨만 되면 현장에서 수천만 원 씩 목돈을 받고 되팔 수 있게 됐다. 아파트 당첨권이 다시 로또가 된 것이다.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한 달 사이 수억 원이 오르기도 했다. ● 다시 부활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석 달 째인 지난 8월2일, 정부는 청약과 분양권 전매, 부동산 담보 대출, 재건축 요건 규제 등 전방위 부동산 투기 억제 방안을 발표하고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풀었던 부동산 규제의 태엽을 다시 되감기 시작한 것이다. 국세청이 다주택자에 대한 세무조사까지 하고 나서면서 달아오르던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얼어붙었다.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속락하고, 거래가 끊기는 등 이른바 ‘부동산 거래절벽’이 현실화됐다.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보유세 과세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며 더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저성장과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대출 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부동자금 규모도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 되는 것은 부동산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의 부동산 가격 수준이 중국 상하이나 홍콩, 뉴욕, 런던 등 다른 국제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도 이런 전망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신용카드 버블붕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주기적으로 충격은 있었지만, 그래도 서울 강남 지역에 아파트를 산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최소한 배 이상의 자산 규모 차이가 난다는 사실은 부동산 불패신화를 각인시켰다. 무리해서라도 대출을 받아 강남 3구에 집을 사지 못한 사람들은 자산형성에 치명적인 기회손실을 입었다고 생각한다. 사실 정부가 발표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데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오히려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줘서 부동산 투기를 더욱 심화하는 효과를 내기도 했다.  양도세를 올린다지만 그것은 부동산을 팔아서 수익을 냈을 때 수익의 일부를 내는 것이고, 청약자격을 제한하면 그 청약자격은 그만큼 희소가치가 높아진다. LTV와 DTI 같은 대출규제를 한다지만 은행이 규제를 하면 제2금융권의 대출이 늘어나고, 규제를 피해 편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결국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냉각시켜 투기를 잡을 극약처방은 금리를 올리는 것이지만, 금리를 올려도 어느 수준까지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1%대였던 기준금리를 5%대까지 가파르게 올렸지만 부동산 시장은 꿈쩍도 하지 않다가 2006년 8월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급격히 위축되기 시작했다. ● 주택정책은 공공주택 분야에 집중해야 경제학에서 지대추구 행위(rent seeking behavior)는 바람직하지 않은 경제행위로 지목된다. 특정 지역에 부동산을 잡아 놓고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행위가 만연하면 국가의 자원 배분이 왜곡돼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부자들은 대부분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청문회 때마다 장관이나 총리 후보자들은 부동산 투기행위로 질타를 받곤 한다. 부동산은 말 그대로 부자들의 필수 보유 자산항목이고, 부자가 되기 위한 필수 투자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이유다. 문제는 부동산 버블이 형성돼 터지면 가계와 기업은 물론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세의 상승은 부를 증식시키는 효과(wealth effect)를 유발해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된다지만, 부동산 가격의 지나친 상승은 주거비와 임대료라는 비용증가를 수반해 경제활동을 저해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한국, 나아가 글로벌 부동산 시세가 어떤 지점에 와 있는가 하는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 후 10년,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제로수준의 사상 최저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양적완화로 풀린 시중자금이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면서 글로벌 자산 시장에서는 버블붕괴 위험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생아가 두 자릿수로 감소해 인구절벽이 현실화하고, 성장률은 3%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지난해 건설투자 증가율은 성장률의 3배가 넘는 10.8%에 달했다. 건설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투자 증가는 가계부채 증가를 수반해 작년 가계부채는 11.5%(139조원)가 증가했고, 주택과 토지 등 가계의 실물자산 보유비중은 72%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자동차와 조선, 전자 등 대한민국 주력산업의 국제 경쟁력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고, 초저출산과 고령화로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가계부채는 사상 최대치로 불어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조그만 외부충격에도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990년대 일본은 건설투자로 경기침체를 극복하려하면서 자산 버블붕괴와 20년 이상의 장기 경기침체를 경험했다. 하지만 이런 일본의 사례를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얘기는 진부한 것으로 치부되고 있다. 한국의 고령화 문제는 일본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경고가 무색할 정도다. 시스템 위기로 표현되는 경제위기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위기의 재발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제2의 도약을 위해서 어떤 핵심 역량을 확보해야할 것인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  정부가 주도하는 주택정책의 우선순위는 시장 전체를 상대로 한 투기와의 전쟁보다 국민의 소득수준으로 살 수 있고 살기도 좋은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생활 안정이 돼야 할 것이다. 교육정책이 사교육을 철폐하는 것보다 공교육의 정상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공공주택 공급 물량은 최근 몇년 사이 오히려 줄고 있다. 작은 면적의 땅으로 좁은 나라지만 국민들이 내 집 마련 걱정을 하지 않는 싱가포르의 공공주택 정책은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의 모범 사례로 참고할 만하다.            

복지재원을 위한 증세, 원전중단 여부 결정, 노동개혁 등을 둘러싸고 다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중대 이슈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고 그것의 장단점에 대한 토론을 거쳐 합의로 결정하는 것만큼 바람직한 민주주의 절차는 없을 테다. 그러다 보니, 정책당국자도 언론이나 전문가들도 답이 어렵거나 본인이 내기 힘든 결론에는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공론화 절차를 거친 사회적 합의’를 방안으로 내세운다. 어떻게 보면 합당한 이야기 같으면서도 달리 보면 책임회피로 보인다. 정치가와 행정가는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리더이다. 리더는 결정하고 책임지는 자리다. 대의 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 역시 그렇다. 전문가는 자신이 가진 전문적 식견으로 책임 있는 결론을 내놔야 한다. 이럴 진대, 나중에 후폭풍이 우려되는 결론을 국민에게 위임한다? 보기에 따라선 비겁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른바 사회적 합의는 협의에선 노동정책에 관해, 광의로는 노동을 포함한 경제사회정책 전반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주요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에서는 역사적으로 이런 합의의 문화가 발달돼 있다. 원전 문제나, 근로시간 단축을 비롯한 노동현안, 양극화, 증세 등의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해 다양한 협의체로 조정하고 합의해 실행한다. 우리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민이 결정하기로 한 원전 중단여부 결정절차도 독일의 사례를 모방한 것이다. 하지만 크게 다른 부분이 있다. 독일의 경우 시민단체위원회가 한 달간의 토론회를 거쳐 만든 원전폐기 보고서를 메르켈 총리에게 올렸으며, 이 결론을 총리가 그대로 시행했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공론화위원회를 거쳐 시민배심원단의 결정까지 석 달의 기간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독일은 시민위원회의 결론 전에 무려 25년 간 원전 폐기에 따른 산업 영향, 전기요금 인상전망, 신재생 에너지 지원과 확대 방안 등에 관한 광대한 논의를 거쳤다. 그 숙성된 논의를 토대로 시민위원회가 한 달간의 토론 끝에 결론을 내린 것이다.그런데 우리의 원전 논의는 이런 방대한 검토와 의견 수렴과정이 있었는가. 원전을 떠올리면 방사성폐기장 건설을 놓고 90년부터 2003년까지 극심한 갈등과 분열, 파국을 초래했던 안면도, 굴업도, 부안사태가 연상된다. 원전 이야기만 나오면 국민들은 깊은 생각을 하기 전에 이미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다.   원전만 그런가. 원전보다 덜 심각한 송전탑, 터널공사에도 민심이 쪼개지고  공사 중단 사태로 주변이 만신창이가 된다. 노사충돌은 변함없이 만성파업을 부르고, 쌍용차 사태는 지금도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노동현안을 풀기 위해 거창하게 시작하는 노사정위원회는 항상 파국으로 끝난다. 이 대목에서 일제가 우리 역사를 폄하하기 위해 과장한 조선 사대부들의 당파싸움이 떠오른다. 많은 부분이 왜곡됐다고 하지만, 지금의 현실을 보면 개운치 않은 느낌이 든다. 우리나라는 유독 갈등이 심한 나라다. 한 민간 연구소는 한국의 갈등지수가 OECD 국가 가운데 종교분쟁을 겪고 있는 터키에 이어 두 번째로 심각하며, 사회적 갈등에 따른 손실이 연간 최대 246조원에 이른다고 분석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그만큼 합의가 어려운 나라다. 단순하게 유럽이 그렇게 잘 했으니 우리도 따라 하면 될 것이란 논리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대로 멈추는 것은 더 안 된다. 지금까지 안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 될 거라는 논리는 맞지 않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수많은 갈등을 겪었고 안 됐기에, 이제 제대로 될 때가 오고 있는지 모른다.역사에는 지름길이 없는 듯하다. 남들이 겪을 걸 피해가면 좋으련만, 길든 짧든 겪게 된다. 우리가 압축 성장을 이뤘듯, ‘갈등의 길’은 구간을 줄이고, ‘합의의 길’을 넓혔으면 좋겠다.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 여부를 논의할 공론화 위원회가 오늘 공식 출범한다. 많은 한계가 엿보이지만, 정말 우리에게 부족하고 선례가 별로 없는 사회적 합의의 모범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목전에 다가온 증세나 일자리 나누기 같은 민감한 현안을 매끄럽게 풀 수 있는 윤활제가 되기를 바란다.  

문재인 정부의 내각 인선이 거의 마무리됐다. 주요 인사들의 적정성 여부를 두고 청문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문 대통령은 뜻을 관철시켰다.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개혁의지를 확고히 드러낸 것이다. 개혁의지는 시민단체 출신이 20% 가량으로 그 어느 정권보다 압도적이란 데서도 드러난다. 또 교수출신들도 많다. 현재에 안주하려는 성향을 지닌 내부 인사로는 개혁이 어렵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시민단체 정권이다,” “통합의 정치를 배반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지만, 80%를 훌쩍 넘는 역대 최고의 대통령 지지율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온 국민의 열망을 담고 있기에, 비평과 비난의 예봉은 무뎌질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 보수는 안정을, 진보는 변화를 지향한다. 그런 측면에서 시민단체, 특히 촛불집회의 중추를 담당했던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새 정부의 개혁과정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거란 예상이 많았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예상을 훌쩍 넘어설 정도로 많은 자리에 중용됐다. 시민단체와 교수들의 속성은 가치지향이다. 그 가치에는 이념도 당연히 녹아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념적 가치에 부합하는 이상을 꿈꾼다. 그들은 예리한 관찰자로서 끊임없이 현실을 자극하고, 자신들의 이상에 맞게끔 사회변화를 유도한다. 정치인과 기업인들은 그런 자극을 받아 잘못된 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상은 숭고하지만 현실은 사나운 전쟁터다. 이념적 가치는 분명한 목적이 될 수 있지만, 그 목적으로 가는 길에는 돌부리와 진흙탕과 날카로운 가시가 널려있다. 그러기에 현실에 자극을 주고 일정한 방향성을 독려하는 관찰자와, 직접 그 현실에 뛰어들어 현실을 조율하고 바꿔나가는 참여자는 그 역할과 업무압박이 천양지차다. 기자들이 정부 부처를 오랫동안 출입하다보면, 명망 있는 교수의 화려한 입각과 초라한 퇴장을 수없이 목격하게 된다. 그들은 자신의 학문과 이론을 현실에서 펼쳐보겠다며 힘찬 발걸음을 내딛지만, 멀리 떨어진 관찰자일 땐 보지 못했던 수많은 난관에 이리 채이고 저리 채여 만신창이가 되고 중도 탈락하고 만다. 화려한 명성의 경영컨설턴트나 전문 강연자에게 실제 기업 경영을 맡기면 죽 쑤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현실 정치나 행정에서 너무 이론적이고 가치지향적인 사고를 갖고는 살아남기가 힘들다. 그곳은 착한 양이나 토끼들이 노니는 평화로운 초원이 아니다. 삶과 죽음이 ‘한 발짝’ 걸음에 달려있는 무서운 정글이다. 철인 정치가였던 플라톤이나 도학정치를 외쳤던 조광조가 훌륭한 정치철학을 갖고도 현실정치에서 핍박을 당하고 죽음에 이른 것도 이상과 현실은 전혀 다른 세계이기 때문이다. 교수나 시민운동가 출신 장차관들은 이상의 언덕에서 진흙탕의 바닥으로 내려와야 한다. 고매한 덕과 원대한 이상만 갖고는 정글에서 양 무리들을 안전하게 초원으로 이끌 수는 없다. 안으로는 기업과 노조와 이해집단을, 밖으로는 온갖 이해로 얽힌 강대국들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들의 지도자들을, 더불어 변함없는 골칫덩이 북한을 상대할 때는, 이론가나 이상론자보다는 현실 파악력이 뛰어난 모략가가 필요하다. 이상만 갖고 펼친 정치가 성공했다면, 수많은 역사의 비극은 없었을 테고 지금쯤 전 세계는 유토피아가 돼 있을 것이다. 다행이 이번에 임용된 시민단체와 교수 출신들 중에는 사회전반에서 치열하게 현장을 경험한 이들이 많다. 그런 만큼 과거의 전철을 답습하는 비용을 치르지 않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혁을 이루기를 기대한다.   

취업을 못해 목숨을 끊는 청년들의 이야기가 잊을 만하면 다시 들려온다. 그중 가슴 아프지 않은 사연이 어디 있을까 만은, 특히 공무원 시험에 떨어진 뒤 어머니와 함께 낙향하던 25살 청년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목숨을 끊은 사연은 지금도 가슴을 아리게 한다. 시험에 지쳐 만신창이가 된 아들을 집에 데려가 보살피고 위로하려 했던 그 어머니가 받았을 충격에 같은 부모로서 지금도 전율을 느낀다.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뒤 친한 선배의 전화를 받았다. 술이 잔뜩 취한 채 밤늦게 넋두리를 펼쳐놓았다. 대기업 입사시험에서 열 번 남짓 떨어진 아들이 혹시 자살할 까봐 겁난다는 거다. 아들 앞에선 짐짓 아무 것도 아닌 척하며 “남들은 백번도 넘게 이력서 쓴다 하더라”며 위로 아닌 위로를 했지만, 갈수록 자신감을 잃어가고 우울해 하는 아들이 너무 걱정된 것이다. 새벽녘 독서실에서 돌아온 아들이 아무 일 없이 자는지 아들 방문을 빠끔히 열어보고 확인해야 선배도 잠이 온다고 했다. 취업 전선에서 아무것도 지원해 줄 수 없는 부모들 가슴도 멍들기는 마찬가지다. 홀로서기에 안간힘을 쓰는데도, 자꾸 넘어지다 못해 엎어져 일어나지 못하는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들도 정신적 치료를 받아야 대상이다.취업이 너무 어렵다보니,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법한 취업청탁도 ‘멸문지화’를 당할 정도의 공분을 산다. 고도성장기 일자리가 그야말로 남아돌 때는 어지간한 취업청탁은 관행이다시피 했다. 일자리 공급이 많으니 수요자가 아우성칠 이유가 없었고, 입사시즌마다 지인들 간에 “우리 애가 이번에 지원하니까 잘 부탁한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기도 했다.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꺼냈다가는 천하의 무뢰한이 되고, 설령 청탁이 먹혀들었더라도 나중에 들통 나면 부모와 자녀와 해당 회사가 한꺼번에 아작 난다. 우리사회의 일자리 지형도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을까. 고도성장은 업종별 특성이 있긴 해도 어쨌든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 7%를 넘던 고도성장은 이제 먼 나라 이야기가 됐다. 2, 3%대 성장은 한다지만 문제는 고용 없는 성장이다. 한국은 성장이 고용을 유발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고용탄력성이 OECD 최저다. 젊고 새로운 기업은 더 이상 생겨나지 않고, 기존 기업은 활력도 없고 더 이상 성장하지 않다보니 고용창출 여력이 없다. 88%의 고용을 담당한 중소기업은 한계상황에 허덕이며 나쁜 일자리 창출의 근원이 되고 있다. 10%의 좋은 일자리를 대기업과 공공부문이 차지하다 보니, 청년들은 죽으라고 고시와 대기업 입사시험에 매달린다. 일단 10%의 좋은 일자리에 구사일생으로 진입한 사람은 거기서 일의 양과 질을 독점하며 본전 이상을 뽑으려 한다. 한번 이탈하면 궤도 재진입이 거의 불가능한 우리 일자리의 특성상, 좋은 일자리를 가진 이들은 혹여 퇴출될까봐 사생결단으로 뭉치고 버티기에 대기업 노조는 강성화의 길로 치닫는다. 갈수록 견고해지고 좁아지는 10%의 문을 열기 위해 청년들은 목숨을 걸고, 이른바 나쁜 일자리에 속한 90%의 근로자들은 점점 벌어지는 임금과 복지, 근로조건의 격차를 실감하며 박탈감 속에 살아간다. 이런 여건에서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로 시작해 일자리로 경제정책을 완성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대통령이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어 일자리의 양과 질을 동시에 챙기겠다는 상황은 기업들에겐 분명 부담이 아닐 수 없다.일부 기업들은 그런 의지에 부응해 비정규직을 줄이는 수순에 돌입했다. 여력이 있음에도 그러지 않은 기업들은 반성하고 개선할 시점이다. 이참에 기업들은 이익을 조금 적게 남기더라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고용에 나설 경우, 그것이 장기적으로 구매력 증가로 이어져, 기업이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다만 고용창출에 대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정책적 판단 역시 필요하다. 무리한 고용확대로 경영 부실이 초래된다면, 불량 일자리가 양산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고용감소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노동계 역시 일자리 시장에서 ‘님비’를 철폐해야 한다. 10%의 좋은 일자리를 가진 근로자들이 노동의 양과 질에서 어느 정도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한, 일자리 전선의 냉기가 걷히긴 힘들다. 최소한 10% 근로자들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니다. 약자인 양 코스프레 하며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안달복달할 때 나머지 90%의 파이는 더욱더 적어진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일자리 나누기는 세대 간에도 필요하다. 적극적인 임금피크 도입으로 중년은 백세시대에 오래도록 일자리를 지키고, 청년은 일자리를 나눠 갖는 기회를 얻어야 한다. 그러기에 소득주도 성장의 가장 큰 동력은 이해 주체간의 양보와 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