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경비원에 다른 일 시키면 허가 취소…헌법불합치" 경비원이 시설 경비 업무 외에 분리수거나 택배 관리를 할 경우 경비업자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경비업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SBS 2023.03.23 16:25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작년보다 19일 빨라 질병관리청은 제주, 부산 지역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옮기는 '작은빨간집모기'가 올 들어 처음 확인됨에 따라, 오늘 자로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SBS 2023.03.23 16:20
헌재 "검수완박, 심의 · 표결권 침해지만 무효는 아냐"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SBS 2023.03.23 16:15
[현장영상] 어린이대공원 얼룩말 탈출…대낮 도심 활보 오늘 오후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 얼룩말이 탈출해 차도에 나타나는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 40분쯤 서울 광진구 능동의 어린이대공원에서 3살짜리 수컷 얼룩말이 탈출했습니다. SBS 2023.03.23 16:13
'갑질 논란' 새마을금고, 갑질 벌금형 받으면 임원 못 된다 앞으로 성폭력과 '갑질' 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새마을금고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새마을금고 상근이사장 자격요건도 신설돼 전문성이 강화됩니다. SBS 2023.03.23 16:03
[뉴블더] 오늘부터 '이렇게' 하면 교권 침해로 징계받습니다 오늘부터는 교사의 지도를 무시하고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서 수업을 방해한다면 교권 침해로 징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교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교육부가 교권 침해 인정 범위를 넓히기로 한 겁니다. SBS 2023.03.23 16:02
[Pick] DNA에 덜미 잡힌 성폭행범, 15년 만에 법정서 '혐의 인정' 미제로 남을 뻔했던 15년 전 성폭행 사건 범인이 유전자 정보로 덜미를 잡히자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제주법원 제2형사부는 23일 오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SBS 2023.03.23 15:55
외국인 유학생 20만 명 돌파…성대-경희대-연대-고대 순 한국에 공부하러 온 외국인 유학생이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2월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현재 어학연수 목적 등을 포함한 외국인 유학생은 모두 20만 5천167명으로 작년 말 19만 7천234명보다 7천933명이 늘어났습니다. SBS 2023.03.23 15:44
[속보] 헌재, 법무부 · 검찰 '검수완박' 권한쟁의 각하 헌재, 법무부 · 검찰 '검수완박' 권한쟁의 각하 헌재 "검사의 수사·소추권, 헌법에 근거 없어" SBS 2023.03.23 15:35
예술대학 다니다 치위생사로…전문대 '유턴 입학' 비율 늘어 일반 대학에 다니다가 불확실한 진로 탓에 전문대학으로 다시 입학하는 청년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은 지난해 기준 1천770명에 비해 317명 늘었습니다. SBS 2023.03.23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