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서 길가던 50대, 차량 2대에 잇따라 치여 숨져 어제 밤 10시 35분쯤 충북 제천시 청전동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50대 A씨가 승합차와 택시에 잇따라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SBS 2019.06.23 10:30
서울교육청, 초중고 성별갈등 개선책 마련 착수…차별실태 조사 서울시교육청이 초·중·고등학교 내 성별갈등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성차별 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조사는 학생 간 갈등이 혐오와 젠더폭력 형태로 점점 확산하는 세태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기 위한 겁니다. SBS 2019.06.23 10:29
'허위 매물'로 유인해 다른 중고차 판매한 일당 적발 인터넷에 허위 광고를 낸 뒤 찾아온 구매자들에게 다른 중고차를 팔아 수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모 중고차 매매업체 대표 30살 A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9.06.23 10:18
검찰, 음주운전 사망사고 최대 무기징역 구형…새 기준 마련 음주운전 중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앞으로는 검찰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입니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모레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교통범죄 사건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2019.06.23 10:06
검찰, 음주운전 사망사고 최대 무기징역 구형한다 음주운전 중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앞으로는 검찰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입니다. 대검찰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교통범죄 사건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2019.06.23 09:39
폭행현장 출동한 경찰, 초동 매뉴얼 안 지켜 징계 위기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해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조치를 하지 않아 추가 폭행을 방치해 논란이 되고 있는 경찰관들이 초동조치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2019.06.23 09:35
25일부터 '제2 윤창호법' 시행…전국서 음주운전 특별단속 경찰은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을 맞아 오는 25일부터 두 달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5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는 0.05%에서 0.03%로 강화됩니다. SBS 2019.06.23 09:29
"표적 감사로 교부세 깎였다"…수원시, 행정소송 냈지만 패소 지역 사업비에 대한 투자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부세를 감액받은 수원시가 '표적 감사'였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수원시가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지방교부세 감액처분 취소 소송에서 수원시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SBS 2019.06.23 09:28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 강화…"외국인 건강보험 불법이용 방지" 외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입원 진료 시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3월 병원협회에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진료 시작 단계에서 내원자의 신분증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병원협회와 업무협약을 맺어 하반기부터 입원환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SBS 2019.06.23 09:28
대법 "'재산분할 안한다' 약속해도 연금 분할은 가능"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이런 내용을 조정조서에 적었더라도 상대 배우자의 연금은 분할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SBS 2019.06.23 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