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동영상 기사

늘어나는 검찰권…희미해진 '검수완박'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규정한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보완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 사이 '수사 준칙' 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SBS | 박찬근 기자 2023.02.23 21:30

법무부, '검사 220명 증원' 추진…내일 입법 예고 예정 법무부가 앞으로 5년간 검사 220명, 판사 370명을 늘리는 법 개정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법무부는 이르면 내일, 현재 2천292명으로 규정된… SBS | 강민우 기자 2022.12.08 15:32

동영상 기사

한동훈, '검수완박' 공개 변론 직접 나서…"절차적 위헌"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한 관련법의 위헌 여부를 놓고 법무부와 국회가 헌법재판소에서 맞붙었습니다.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이 직접 나서 관련법이 헌법에… SBS | 박찬근 기자 2022.09.28 01:41

법무부-국회,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앞서 설전 '검수완박법' 입법을 둘러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에 앞서 법무부와 국회 측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 공개 … SBS | 민경호 기자 2022.09.27 14:47

동영상 기사

오늘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헌재 공개 변론 열려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위헌이라며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공개 변론이 오늘 오후 헌법… SBS | 박찬근 기자 2022.09.27 07:31

[취재파일] '검찰 수사권 분리' 법무부 vs 민주당 한판 승부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의 정당성을 따지는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법무부에선 한동훈 장관이 직접 변론에 출석해 검수완박… SBS | 이한석 기자 2022.09.26 16:01

한동훈, 27일 '검수완박' 헌재 공개 변론서 직접 변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국회 상대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직접 출석해 변론합니다. 한 장관은 오늘 … SBS | 유영규 기자 2022.09.21 11:11

'검수완박' 비판 김후곤 서울고검장 사직 올해 초 '검수완박' 입법 국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비판 목소리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 김후곤 서울고검장이 검찰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SBS | 홍영재 기자 2022.08.26 17:09

'검수완박법' 법무부-국회 권한쟁의심판 내달 27일 공개 변론 법무부와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대상으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이 내달 말 열립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법무부 등… SBS | 유영규 기자 2022.08.17 13:10

민주, '기소 시 당직정지' 당헌 유지…구제조항 수정해 절충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당내 계파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른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을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SBS | 유영규 기자 2022.08.17 1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