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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불법 지원' 김기춘, 재상고 끝 징역 1년 확정 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 권태훈 기자 2020.10.15 10:27

김기춘, 임종헌 재판 증인출석 또 거부…"심장병 위중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 농단 의혹'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건강상 이유로 출석을 재차 거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오전 임종헌 전 차장 속행 공판에서 김 전 비서실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김 전 비서실장 측이 지난 25일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무산됐습니다. SBS | 배준우 기자 2020.08.31 13:01

'국정농단' 최서원이 설립한 독일 유령회사 대표, 현지서 기소돼 지난 28일 일간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에 따르면 비덱스포츠 전 대표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5월 사이 10차례에 걸쳐 2만5천823유로를 부패 범죄에서 나온 자금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BS | 유영규 기자 2020.07.31 08:27

'국정농단' 장시호·김종, 파기환송심서 강요 무죄…형량 감경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최서원 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혐의 가운데 강요죄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형량이 다소 감경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24일 두 사람의 파기환송심에서 장 씨에게 징역 1년 5개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2020.07.24 14:47

'징역 20년' 박근혜 전 대통령 다시 대법원 재판…검찰 재상고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총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마지막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서울고법 형사6부 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장을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SBS | 강청완 기자 2020.07.16 17:51

'국정농단' 최서원, 벌금 200억원 미납…검찰 강제집행 착수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형을 확정받은 최서원씨가 납부기한까지 200억원의 벌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강제 집행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SBS | 원종진 기자 2020.07.14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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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 징역 30년→20년…형량 왜 줄었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30년인 2심 형량보다 대폭 줄어든 건데, 판결 내용과 형량이 줄어든 이유를 원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SBS | 원종진 기자 2020.07.10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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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국정농단' 박근혜 징역 20년 선고…형량 대폭 감경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을 합쳐 모두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오늘 오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고,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 원,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징역 5년에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SBS | 정혜진 기자 2020.07.10 16:00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 징역 총 30년→20년 감경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모두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파기환송 전보다 형량이 대폭 줄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오늘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나머지 혐의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SBS | 원종진 기자 2020.07.10 14:52

박근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오늘 선고…'징역 35년' 구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 40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두 사건을 합쳐 총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SBS | 이한석 기자 2020.07.10 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