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장본인인 최순실 씨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데이비드 윤이 지난 1일 네덜란드에서 인터폴에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윤 씨를 조속히 송환해 관련 수사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독일 국적인 윤 씨는 2016년 말 국정농단 사태 이후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이 상고심 선고가 올 상반기에는 내려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달 20일 속행기일을 잡고 국정농단 사건의 심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한 차례 더 공판을 연 뒤 심리를 종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국정농단' 위자료 소송을 법원이 기각한 것은 일반 국민을 직접적인 피해자로 보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 김인택 부장판사는 정 모 씨 등 4천여 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전 대통령의 위법행위와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녹취 내용을 보면 최순실 씨는 박 전 대통령의 일정이나 외교 연설에만 관여한 게 아니라 정말로 자신이 대통령인 양 청와대 수석들과 총리를 향한 지시도 내렸던 게 드러납니다.
지난주에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정호성 전 비서관 사이의 대화 녹음내용이 공개되면서 국정농단의 실태를 새삼 확인했었지요.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최순실 : 쓰세요. 받아 적으세요.
시민들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는 오늘 정 모 씨 등 4천100여 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내일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에 건강상의 이유로 증인 출석이 어렵다는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2013년, 대통령 취임식 직전에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앞에 앉혀놓고 취임사를 이렇게 쓰라고 지시하는 녹음파일,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최순실 씨가 한 말이 실제 취임사에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저희가 비교를 해봤더니 적지 않은 부분이 그대로 고쳐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는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 실태가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할 수 있는 녹취파일 하나가 공개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 취임식을 준비하며 나눈 대화입니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신청 기각 이후 처음으로 구치소 외부 병원을 찾았습니다. 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성모병원에서 각종 진료를 받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현직 치안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경찰 수뇌부와 청와대가 정보경찰의 정치개입.불법사찰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청한 형집행정지에 대해 검찰이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허리 디스크를 비롯해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생명이 위험할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구치소에서 나가서 치료받게 해 달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지금 건강 상태가 생명이 위험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본 겁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의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25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의결을 했습니다. 이 같은 권고를 바탕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곧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올 수 있을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됩니다. 저희가 최근 5년 동안 자료를 살펴봤더니 몸이 아파서 형 집행정지를 받고 구치소에서 나온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오늘 구치소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가 건강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치료를 위해 구치소를 나가게 될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검찰이 22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부터 1시간가량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임검 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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