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만간 구치소를 방문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몸이 좋지 않다면서 형 집행을 멈춰달라고 어제 신청했기 때문인데, 그럼 무슨 기준으로,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지 전형우 기자가 그 과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어제 형집행정지를 검찰에 신청했습니다. 최근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석방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과 맞물린 행보로 보입니다. 오늘도 나경원 원내대표가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오늘 황교안 대표까지 나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밤사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도 구치소 앞에 가서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미묘한 시기에 나온 이런 움직임에 과연 어떤 배경이 있는 것인지 이호건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라는 것을 신청했습니다. 이게 보석하고 무엇이 다르냐면 보석은 구속이 됐지만 최종 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어디에만 있어야 한다는 조건들을 달아서 풀어주는 것을 말하고 형집행정지는 말 그대로 확정된 형의 집행을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제히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 중인 박 전 대통령이 기결수로 전환한 첫날인 오늘 바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국민정서상 형집행정지를 논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된 첫날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확정된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오늘 서울고법 형사4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오늘 자정 만료됩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이미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됩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혐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특히, 고등법원은 1심에서 무죄로 봤던 직권남용죄까지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와 강요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1심처럼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오늘 2심 판단을 받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오늘 오후 3시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관계자 9명에 대한 2심 선고를 내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무효로 확인해달라며 지지자가 민사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는 홍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탄핵 결정을 무효로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무효로 확인해달라며 지지자가 민사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 홍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탄핵 결정을 무효로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 중인 최순실 씨의 구속기간이 4일 밤 12시 끝납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최씨는 미결수 신분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됩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K스포츠재단이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행정5부 K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K재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구속 기간 만료로 오늘 새벽 석방됐습니다. 안 전 수석이 풀려난 건 지난 2016년 11월 구속 수감 이후 약 2년 4개월 만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4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해 국가 작용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한 일"이라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5월 말 열립니다. 지난해 7월 20일 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받은 지 314일 만에 열리는 2심입니다.
오늘 서울 시내 곳곳에서는 보수단체들이 탄핵은 무효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석방돼야 한다는 집회를 또 열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아무도 이 집회에 안 나간 것이 또 눈에 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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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초 박근혜 건강 확인…형집행정지 판단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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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브리핑] 朴, 형집행정지 신청 결과는?…윤석열 손에 달렸다](http://img.sbs.co.kr/newimg/news/20190418/201304557_14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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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브리핑] 朴, 형집행정지 신청 결과는?…윤석열 손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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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통합의 시각에서"…또 '형집행정지' 언급한 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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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까지 나선 '박근혜 석방론'…극보수 통합 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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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통증에 잠도 못 자"…기결수 첫날 형집행정지 신청
한국당 뺀 여야 "박근혜 前 대통령 형집행정지 논할 때 아니다"
박근혜 前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칼로 베는듯한 통증"
'화이트 리스트' 김기춘, 2심 실형 불복해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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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김기춘 2심도 징역 1년 6월…"기획자이자 기안자"
오늘 '화이트 리스트' 2심 선고…김기춘·조윤선 처벌 수위 주목
"박근혜 탄핵 무효" 지지자 소송, 법원서 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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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오늘 구속 기간 끝나 기결수 전환…朴도 구속 만료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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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탄핵 무효·석방" 보수단체 집회…한국당 의원은 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