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오늘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최순실 씨에 대한 상고심 재판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오는 4월 16일 자정까지로 연장했습니다. 국정농단 상고심 재판을 그때까지는 끝내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데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는 때아닌 '박근혜 사면' 논란이 뜨겁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상고심 재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마지막으로 4월 16일까지 구속 기간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4월 16일 24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에 대해 재판이 끝나지 않아 검토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출입기자단과 한 오찬 간담회에서 구속기소된 전직 대통령이 3.
한 시민이 "참모들 잘못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오늘 새벽 구치소에서 나왔습니다.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다 돼서 풀려난 것인데 2심 재판 결과에 따라서 다시 구속 수감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기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국정원을 동원해 불법 사찰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오늘 새벽 풀려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오늘 새벽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한 만료로 3일 석방됐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새벽 0시 8분쯤 수감돼 있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왔다.
검찰이 세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한 끝에 재작년 말 구속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오늘 밤 자정을 기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됩니다. 구속된 지 385일 만입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4월17일 불구속상태에서 기소됐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앞서 보신 석방론, 이번에는 현실성 짚어보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국정 농단, 국정원 특활비, 공천 개입, 이렇게 3가지입니다. 지금 구속이 돼 있는 건 이 가운데 국정 농단 사건이고요, 대법원이 지난 8월부터 구속해놓은 겁니다.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풀어주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부 보수 단체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요즘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지, 정말 풀려날 가능성은 있는 건지 정혜진, 박세용 기자가 차례로 짚어봤습니다.
최순실씨 등과 공모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삼성그룹을 압박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 중인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습니다.
최순실 씨와 공모해서 기업에 후원금을 강요하거나 최 씨 회사와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대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오늘 새벽 0시에 구속 기간 만기로 석방됐습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해당 언론사 측의 명예를 실추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 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옛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징역 2년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중으로 박 전 대통령이 상고하지 않으면 기소된 사건 중 첫 확정판결이 됩니다.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있었습니다. 1심 판결 그대로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옛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옛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법원의 2심 판단을 받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 오전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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