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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국회 통과…민주당 '반대·기권' 나왔다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결국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70년 넘게 이어져 온 형사사법 체계가 대변환을 맞게… SBS 2026.07.31 20:26

민주당 유일 반대표, '노무현 사위' 곽상언이었다…"국민 눈물" ▲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SBS 2026.07.31 19:07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사직서 제출…"형소법 개정 책임 통감" ▲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1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서초동 대… SBS 2026.07.31 18:06

청와대, '보완수사권 폐지' 본회의 의결에 "최종 판단 존중" ▲ 청와대청와대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 SBS 2026.07.31 17:04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국회 통과…사법체계 대전환 ▲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SBS 2026.07.31 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