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형소법 개정 부작용 시 빨리 고쳐야…거부권 건의 적절치 않다"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 SBS 2026.08.03 14:28
검찰청 폐지 전 마지막 신임 검사 임관식…"끝까지 국가에 봉사" ▲ 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신임 검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 SBS 2026.08.03 14:21
국가수사본부장 "초기 수사 완결성 높일 것…보완수사 증가 우려 안 해" ▲ 홍석기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 7월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에서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홍석… SBS 2026.08.03 13:59
정성호 "빛의 속도로 형소법 개정된 건 처음…부작용 시 빨리 고쳐야"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 SBS 2026.08.03 12:26
동영상 기사
"역사적 전환" vs "최악의 악법"…형소법 후폭풍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권에선 "최악의 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 SBS 2026.08.01 20:13
정성호 "이상만 앞세운 개혁은 외면받아…부작용 시 신속 보완·수정해야" ▲ 출근하는 정성호 법무장관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 SBS 2026.07.31 21:09
대법, 형소법 개정에 "재판 길어질 수도…구속기간 조정 필요"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검찰의 직접 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대법원이 "재판 기간이 늘어날 수 … SBS 2026.07.31 20:49
동영상 기사
[단독] 법 통과 '직전'에야 왔다…국회 도착한 '검토자료' 이번 형소법 개정안에는 법원의 공소기각 선고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위는 심사 과정에서 "굉장한 재판 변화가 … SBS 2026.07.31 20:35
동영상 기사
개정 형소법 안에서도 모순·충돌…현장에선 혼란 불가피 국회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은 기존 조문은 물론 다른 법 체계와도 충돌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관련 법령까지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한 상황인데, 향… SBS 2026.07.31 20:33
동영상 기사
검찰총장대행 전격 사퇴…돌려차기 피해자도 입장 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범죄 피해자 보호라는 검찰 제도의 본… SBS 2026.07.31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