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 완전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발언을 듣고있다.검사의 직접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SBS 2026.08.04 12:59
동영상 기사
'검찰 수사권 폐지'에 "입법권 부정할 정도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 SBS 2026.08.04 12:14
국민의힘 "형소법 개정, 지옥문 열려"…긴급 토론회 개최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나경원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SBS 2026.08.04 11:00
동영상 기사
[바로이뉴스] "입법권 부정할 심각한 상황 아냐"…'형사소송법' 개정안 어디로?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여당 주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합니다.이 대통령은 "국민… SBS 2026.08.04 10:27
이 대통령, 형소법 거부권 행사 안 할 듯…"입법권 부정할 정도 아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발언을 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 SBS 2026.08.04 10:12
동영상 기사
야권 "형소법 거부권 행사" 압박…막판 총공세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야권은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사망 선고를 받았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 SBS 2026.08.03 20:51
동영상 기사
'대국민 보고회' 열었지만…내부선 '노무현 정치' 설전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던 민주당은 국민 중심의 사법 체계로 전환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죠. 오늘 대국민 보고회까지 열며 적극적인 홍보에… SBS 2026.08.03 20:46
동영상 기사
"끔찍한 변화…지옥에나 가세요" 피해자 분노의 댓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통과를 주도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SNS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분노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정성호 법무… SBS 2026.08.03 20:42
동영상 기사
[D리포트]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지옥에나 가세요'는 그나마 순화한 표현…값을 치를 일" 지난달 31일,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법안 통과 과정을 주도한 김용… SBS 2026.08.03 17:03
검찰청 마지막 신임 검사 임관식…"본질적 역할 결코 변하지 않아" ▲ 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신임 검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법무부는 오늘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 SBS 2026.08.03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