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법관 2명, '사상 초유' 구속심사 출석…질문엔 묵묵부답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이 전직 대법관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 SBS 2018.12.06 10:17
검찰 "양승태 사법부, 김앤장에 대법관 의중까지 전달" 양승태 사법부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박병대, 고영한 두 전 대법관이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심사를 받게 된 것만으로도 70… SBS 2018.12.06 07:13
"양승태 사법부, 김앤장에 대법관 의중·기밀까지 전달" 강제 징용 사건과 관련해 당시 양승태 사법부가 일본의 전범 기업을 변호했던 로펌 김앤장을 불법적으로 도왔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재판을 맡… SBS 2018.12.06 02:53
[단독] 검찰 "양승태 사법부, 김앤장에 대법관 의중 · 특급 기밀 전달"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 배상 소송에서 일본의 전범 기업을 변호했던 로펌 김앤장을 당시 양승태 사법부가 불법적으로 도왔던 정황이 속속 드러… SBS 2018.12.05 20:50
'임종헌 사건 재판부' 배석판사 교체…"공정성 시비 차단 포석"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재판을 맡은 재판부 소속 판사가 재판 개시 닷새를 앞두고 교체됐습니다… SBS 2018.12.05 17:17
양승태 사법부, 헌재 내부기밀 빼내 김앤장에 전달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한일청구권 협정 관련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빼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 연합 2018.12.05 13:25
양승태 사법부, 평택·당진 매립지 관할 소송에도 개입 정황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의 특정 사건 선고를 앞당기도록 재판에 관여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SBS 2018.12.05 11:38
양승태 사법부,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 배당 과정 개입 정황 법원에 접수된 사건을 재판부에 나눠줄 때,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무작위로 '전자 배당'이 이뤄집니다. 그런데, 양승태 사법부 시절, 이 전자 배… SBS 2018.12.05 02:00
양승태 사법부, 통진당 소송 '배당 조작'…檢 정황 포착 어떤 사건이 법원에 들어오면 법원은 그걸 재판부에 나눠 줍니다. 이런 과정을 배당이라고 하는데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해서 전산을 통해 무작… SBS 2018.12.04 20:41
[단독] 정치권 첫 '탄핵법관 명단'…현직 대법관 포함 '파장 예상' 사법 농단 사건으로 전직 대법관에 대해서 사상 처음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정의당이 탄핵해야 할 법관 15명을 추렸습니다. 눈에 띄는 건… SBS 2018.12.04 2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