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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법관 2명, '사상 초유' 구속심사 출석…질문엔 묵묵부답

김기태 기자 KKT@sbs.co.kr

작성 2018.12.06 10:17 수정 2018.12.06 10:4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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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이 전직 대법관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오늘(6일) 오전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박 전 대법관 심사는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고 전 대법관 심사는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각 맡습니다.

오전 10시 반 심사를 10여 분 앞두고 연달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3일 두 전직 대법관에게 직권남용건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 동안 대법관이 겸직하는 법원행정처장을 지냈고, 후임인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옛 통합진보당 국회, 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하거나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 전 대법관은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 정보를 빼내고 영장 재판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두 전직 대법관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사를 맡은 임민성, 명재권 부장판사 모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후인 지난 9월과 10월 차례로 영장전담 재판부에 합류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명 부장판사는 검사 출신으로, 지난 9월 고 전 대법관의 자택과 박 전 대법관의 자택 등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도 했습니다.

영장심사는 당초 무작위 전산 배당에 따라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맡겨졌지만 박 전 대법관의 배석판사를 지낸 이 부장판사가 회피 신청을 해 두 부장판사에게 재배당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또는 내일 새벽 결정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