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할까 우려"…'보완수사권 폐지' 국무회의 통과 [이브닝 브리핑]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적 절차는 … SBS 2026.08.0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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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 어떻게 되나요"…경찰이? 검찰이? 의뢰인 '발 동동'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로펌에 사건 관련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개정 형소법은 오… SBS 2026.08.0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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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폐지' 국무회의 통과…거부권 행사 안 해 검찰의 직접수사를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논란이 있지만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라… SBS 2026.08.0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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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종합정치] 정성호 거취는?…성한용 "바꿀 것" 허민 "믿을 사람 정성호뿐" ■ ■ 진행 : 주영진 앵커■ 성한용 한겨레… SBS 2026.08.0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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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종합정치] 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허민 "이 대통령, 당혹스러웠을 것" ■ ■ 진행 : 주영진 앵커■ 성한용 한겨레… SBS 2026.08.0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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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서영교 "형소법 개정안, 정성호 장관과 이견 없어…문제 있으면 신속 수정" ■ ■ 진행 : 주영진 앵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인터뷰"… SBS 2026.08.04 16:50
법무부 "개정 형소법 후속 조치 만전…신속히 하위법령 마련"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깃발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 SBS 2026.08.04 16:34
경찰청장 직무대행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에 조직 명운"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휘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 SBS 2026.08.04 15:58
'아들 불법 촬영' 증거 인멸 혐의 경찰관…전북경찰청장 "송구" ▲ 이재영 신임 전북경찰청장여교사를 상대로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숴 도마에 오른 경찰관 사건과 … SBS 2026.08.04 14:08
이 대통령 "경찰에 엄청난 권한, 안전할까 우려…철저히 대비"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는… SBS 2026.08.04 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