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로 갈린 결론…문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이미선의 선택 헌법재판관 9명의 의견은 모든 사안에서 5대 4로 갈렸습니다. 누가 무슨 의견을 냈고, 그것이 최종 결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저희가 쟁점별로… SBS 2023.03.23 20:02
"검수완박 입법, 절차상으론 문제 있었지만 효력은 유지" 검찰의 수사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과 법무부는 그 절차와 내용에 다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었는데… SBS 2023.03.23 20:00
한동훈 "헌재의 검수완박 유효 결정, 공감 어려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 개정 법률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SBS 2023.03.23 17:22
헌재 "검수완박 입법, 심의 · 표결권 침해했지만 무효는 아냐" 지난해 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SBS 2023.03.23 17:07
'검수완박법' 생존…"절차 일부 하자, 무효는 아냐" 'SBS ' ■ 방송 : SBS 월∼금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근식… SBS 2023.03.23 16:37
헌재 "검수완박, 심의 · 표결권 침해지만 무효는 아냐"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SBS 2023.03.23 16:15
늘어나는 검찰권…희미해진 '검수완박'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규정한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보완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 사이 '수사 준칙' 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SBS 2023.02.23 21:30
법무부, '검사 220명 증원' 추진…내일 입법 예고 예정 법무부가 앞으로 5년간 검사 220명, 판사 370명을 늘리는 법 개정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법무부는 이르면 내일, 현재 2천292명으로 규정된… SBS 2022.12.08 15:32
한동훈, '검수완박' 공개 변론 직접 나서…"절차적 위헌"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한 관련법의 위헌 여부를 놓고 법무부와 국회가 헌법재판소에서 맞붙었습니다.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이 직접 나서 관련법이 헌법에… SBS 2022.09.28 01:41
법무부-국회,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앞서 설전 '검수완박법' 입법을 둘러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에 앞서 법무부와 국회 측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 공개 … SBS 2022.09.27 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