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단체들, '검수완박' 헌재 결정에 엇갈린 반응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고도 법안의 효력을 유지한 데 대해 변호사 단체들이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SBS 2023.03.24 17:06
[단독] 민주당, 이번엔 '검수원복' 시행령 제동 추진 지난해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검찰 수사 권한 대폭 축소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의결이 무효가 아니라는 어제 헌법재판소 결정 이… SBS 2023.03.24 16:47
한동훈 "입버릇처럼 탄핵?…당당히 응할 것" 'SBS ' ■ 방송 : SBS 월∼금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장동혁… SBS 2023.03.24 16:29
"헌법재판관 성향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다" 'SBS ' ■ 방송 : SBS 월∼금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장동혁… SBS 2023.03.24 16:28
"헌재판 사사오입" vs "맡겨 놓고 헌재 공격?" 'SBS ' ■ 방송 : SBS 월∼금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장동혁… SBS 2023.03.24 16:23
검수완박 결정에…여 "해괴망측 논리" 야 "한동훈 사퇴하라" 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국민의힘은 야당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의 적법성이 인정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치권… SBS 2023.03.24 06:16
유일하게 기각·인용 오갔다…캐스팅보터 된 '문 지명자'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은 모든 사안에서 5대 4로 갈렸습니다. 특히 입법 절차 문제를 다룬 국민의힘 청구 건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이미선… SBS 2023.03.24 06:13
헌재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 검수완박 법 효력 유지" 헌법재판소가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던 이른바 '검수완박' 법의 입법 자체를 무효로 볼 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단,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권한… SBS 2023.03.24 06:11
"입법기관 존중해야 한단 취지"…검찰 수사권 앞으로는? 강청완 기자와 이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Q. 선고 결과 한마디로 정리하면? [강청완 기자 : 과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입법기관인 국회를 존중해야… SBS 2023.03.23 20:10
여당 "헌법재판소는 정치 재판소"…야당은 "적법성 인정"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던 날, 그날의 모습입니다. 당시 법안은 정권 교체를 앞두고 말 그대로 속전속결로 처리됐습니다… SBS 2023.03.23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