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국정농단 항소심' 대비 형사부 확대 '국정 농단' 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이 형사 재판부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법은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최근 항소심 형사사건이… SBS 2017.07.28 10:24
재판부 "노태강 사직은 대통령 지시"…朴 재판 영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사입니다. 일단 블랙리스트는 공범이 아니라고 봤는데, 나중에 뒤집힐 수 있다는 지적… SBS 2017.07.28 07:15
희비 엇갈린 판결…김기춘 징역 3년·조윤선 집행유예 석방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1심 판결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형이 내려졌습니다. 명단을 만들라고 지시를 내린 정점으로 지목된 겁… SBS 2017.07.28 07:10
재판부 "노태강 사직은 朴 책임"…'박근혜 재판' 영향은? 오늘 나온 블랙리스트 1심 판결 결과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 공소장에도 같은 혐의가 있기 때문인… SBS 2017.07.27 20:20
"블랙리스트 범행 정점" 징역 3년 판결에…김기춘 "부당" 조윤선 전 장관과 달리 법원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경우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범행의 정점에 있다며 징역 3년을 선… SBS 2017.07.27 20:15
'블랙리스트' 조윤선은 왜 무죄인가요…이유 따져봤더니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국회 위증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오늘 오후 석방됐습니다. 블랙리스트 부분은 무죄 판결을 받았… SBS 2017.07.27 20:13
'블랙리스트' 첫 판결…김기춘 징역 3년·조윤선 '집유'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선,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인정했고 또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 SBS 2017.07.27 20:11
국민의당 "블랙리스트 판결 존중…국정농단 실체 밝혀야" 국민의당은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유죄가 선고된 데 대해 "블랙리스트 실체와 직권남용을 인… SBS 2017.07.27 19:56
'최순실 은닉재산 몰수' 특별법 발의…여야 130명 참여 최순실 씨 일가의 은닉재산을 몰수해 국가 재산으로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이 오늘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주도하는 초당적… SBS 2017.07.27 17:57
구치소 나서는 조윤선, 남편과 귀가 "오해 풀어줘서 감사합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오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가 귀가했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은… SBS 2017.07.27 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