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26일 보석 심문…직접 소명할 듯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보석 심문이 오는 26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오는 26일 오후 2… SBS 2019.02.20 19:00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 청구…방어권 배려 의식한 듯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전격적으로 '보석 청구'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 SBS 2019.02.19 18:47
대법원 "탄핵소추 엄중 인식…국회 권한에 입장 밝히는 건 부적절"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정치권 일부의 법관 탄핵 움직임에 대해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의 권한"이라는 원칙적인 입… SBS 2019.02.18 17:54
법원 "법원행정처 '재판거래 문건' 공개청구 거부는 위법" 지난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의혹 문건을 시민단체에 공개하지 않은 건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SBS 2019.02.15 16:18
[최종의견] '사법 농단' 양승태 구속기소…피고인석 서는 전직 사법수장 - 최종의견 164 : '사법 농단' 양승태 구속기소...피고인석 서는 전직 사법수장 '사법 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된 양승태 전 대… SBS 2019.02.15 08:43
[취재파일] 사법농단 수사 이후의 법조계 - 법원 편 절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 발생했다. 재판의 독립을 취임사로 내걸었던 대법원장에 의해 재판의 독립이 침해된 역설적인 상황은 발생해서는 안 … SBS 2019.02.14 09:13
탄핵소추 대상 법관 10명 공개…권순일 포함 정의당은 이날 오전 상무위에서 10명의 명단을 최종 확정하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정의당은 권순일 대법관을… SBS 2019.02.14 09:12
'김앤장' 연관 전직 외교장관들, 전범기업 위해 로비 구속 수감돼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핵심 혐의는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냈던 소송을 지연시키고 판사들 블랙리스트를 만… SBS 2019.02.13 21:29
전국 법원장들도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도왔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전국 각급 법원장들에게서 '판사 블랙리스트' 기초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인사권을 핵… SBS 2019.02.12 22:50
양승태 "귀띔도 안 해주고 선고"…강제징용 판결에 노골적 불만 사법농단 사태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2년 5월… SBS 2019.02.12 2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