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관 시술은 부부만?…인권위, 산부인과학회에 지침 개정 권고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 씨 사례를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도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비혼 여성의 시험관… SBS 2022.07.03 08:50
[단독] 브로커 통해 환자 알선…허위 진단서로 보험 청구 척추 시술을 하는 경기도의 한 병원이 브로커를 통해서 환자를 알선받은 뒤 과잉 진료를 하고, 이를 통해 거액의 진료비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 SBS 2022.06.20 20:54
[Pick] 피임기구라더니 '4cm 사탕막대'…베네수엘라 가짜 의사 파문 막대사탕의 막대 부분을 피임기구로 속여 환자 팔에 불법 시술한 베네수엘라의 가짜 의사가 붙잡혔습니다. 현지시각으로 지난달 30일 영국 일간지 미… SBS 2022.05.07 09:19
"의료인만 문신 시술 합헌"…딴판 현실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면 처벌하는 현행법이 타당하다고 헌법재판소가 6년 전과 똑같이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문신업계는 이 법이 직업… SBS 2022.03.31 20:56
헌재, '비의료인 문신 시술 처벌' 합헌 유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규정한 현행법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의료면허가 없는 사… SBS 2022.03.31 17:55
헌재 "비의료인 문신 시술 처벌하는 의료법 정당"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한 현행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헌재는 오늘 의료인… SBS 2022.03.31 15:09
헌재, '비의료인 문신 시술 처벌' 합헌 유지 헌재는 오늘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문신시술업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 27조 1항 등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문신사들이 청구한 헌법소원… SBS 2022.03.31 15:07
이재명 "타투 시술 합법화…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해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오늘 "타투이스트들이 합법적으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타투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 SBS 2022.01.12 10:39
"동의도 안 했는데 내가 TAVI 시술?" "진료기록도 위조" 심장 판막에 이상이 생겼을 때 수술을 할 수도 있지만, 10년 전부터는 허벅지에 구멍을 내 시술을 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이 시술은 아직 … SBS 2021.12.21 08:03
"동의 없이 시술…진료기록까지 위조" 내부 고발 허벅지에 작은 구멍을 낸 뒤 혈관을 통해 인공 판막을 심장까지 밀어 올리는 'TAVI' 시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직 장기적인 안전성이 검증되는… SBS 2021.12.21 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