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낙태죄 폐지 존중한다지만…입법 장기전 될 듯 어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결정과 관련한 소식 이어갑니다. 이제 낙태 관련 법안을 정비해야 할 정치권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장 다… SBS 2019.04.12 20:41
66년 만에 벗는 굴레…낙태죄 헌법불합치 후 남은 과제 어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죄는 66년 만에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관련법이 개정될 내년 말 이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 SBS 2019.04.12 07:37
낙태 기준 '임신 14주? 임신 22주?'…태아에 어떤 차이 있나 이번에는 의학적인 관점에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헌재는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낙태 허용 기준을 정하는 데에서 임신 기간이 중요하다고 봤습… SBS 2019.04.11 20:47
'임신 22주 내외' 한계 명확히…국회 입법 전망은 헌법재판소가 오늘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당장 내일부터 낙태가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재는 구체적인 낙태 허용 기준을 담은 법률을 내… SBS 2019.04.11 20:37
"여성 의사결정권 더 중요" vs "낙태, 생명을 죽이는 죄" 낙태죄는 지난 1953년, 형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낙태 시술은 암암리에 계속 이어져 왔고 법과 현실이 괴리된 대표적인 … SBS 2019.04.11 20:33
"임산부 자기결정권 중요"…7년 전과 다른 판단, 근거는? 낙태죄가 헌법에 맞는지 판단해 달라는 소송은 7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뱃속에 있는 아기의 생명권이 더 중요하다고 봐서 합헌 결정이 내려졌… SBS 2019.04.11 20:31
"여성 자기 결정권 제한"…낙태죄 처벌 조항 '헌법불합치' 낙태를 한 여성과 의사 등을 처벌하는 낙태죄가 66년 만에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 SBS 2019.04.11 17:28
의료계, 낙태죄 헌법불합치 환영…"현실 반영한 판결"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의료계는 "현실을 반영한 판결"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11일 헌재 판결… SBS 2019.04.11 15:41
천주교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깊은 유감" 천주교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이날 의장 김희중 대주교 명의 입장문에서 "… SBS 2019.04.11 15:40
국내 낙태실태…2017년 5만 건 추정, 7년 전보다 11만 건↓ 헌법재판소가 임신 초기 낙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도록 한 형법 규정을 위헌이라고 결정하고 2020년 12월 말까지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연합 2019.04.11 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