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차규근 영장 '발부'에 도장 찍었다가 '기각'으로 수정 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구속영장 기각 당시 발부란에 도장을 찍었… SBS 2021.03.08 09:14
보수단체, 3·1절 집회 불가…집행정지 신청 '기각' 보수단체들이 방역당국의 3·1절 집회금지 통보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자유대한호국단 등 보수단체가 방… SBS 2021.02.26 21:40
56년 만의 미투…'성폭행 남성 혀 절단' 재심 청구 기각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가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70대 여성이 56년 만에 정당방위를 인정해달라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 SBS 2021.02.18 10:06
백운규 영장 기각에 수사 제동…여당 "무리한 수사" 이번 정부에서 장관을 지냈던 또 한 사람,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도 오늘 법원 판단을 받았습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원전을 조기 폐쇄하는 과정… SBS 2021.02.09 20:04
정 총리, 백운규 영장 기각에 "공직자, 소신 갖고 일하라" 정세균 국무총리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공직자들을 향해 "흔들리지 말고 소신을 갖고 업무에… SBS 2021.02.09 14:55
'월성 원전 의혹'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검찰 "납득 어렵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 SBS 2021.02.09 07:48
'윤석열 화환' 방화범 구속영장 기각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에 불을 지른 혐의로 붙잡힌 70대 남성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일반물… SBS 2021.01.07 23:03
'윤석열 화환' 방화범 구속영장 기각…"도망 우려 없어"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에 불을 지른 70대 문 모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 전담 부장… SBS 2021.01.07 21:52
[영상] 또 영장기각된 서울역 폭행범…"여성이 욕했다"더니 이번엔 손 모으고… 대낮에 서울역에서 처음 본 여성을 마구 때린 30대 남성에 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이 또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젯밤 '… SBS 2020.06.16 11:44
"기대 저버렸다"…트럼프 대선 무효 소송 기각에 대법원 비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경합 4개 주의 개표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기각한 미국 연방 대법원에 대해 "기대를 저버렸다"… SBS 2020.12.12 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