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간부 3명 구속영장 기각…분신 간부는 위독 폭처법상 공동공갈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폭력행위처벌… SBS 2023.05.01 21:16
남경필 장남, 영장 기각 후 또 마약…오늘 영장 심사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구속 영장 기각으로 풀려났던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이 닷새 만에 같은 혐의로 체포돼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수… SBS 2023.04.01 06:57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영장 기각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 SBS 2023.03.30 06:16
래퍼 라비, 허위 뇌전증 진단서 등 인정…법, 구속영장 '기각' 병역 브로커를 통해 뇌전증 진단서를 위조하는 등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라비가 구속을 면했다. 지난 6일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SBS연예뉴스 2023.03.07 08:49
법원, '한동훈 주거침입' 영장 기각…"피의자들 혐의 인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에 대한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최영민 대표에 대한 구속… SBS 2022.12.30 12:23
266억 전세사기 혐의 '건축왕'·공범 4명 영장 '기각'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건축업자 A씨 등 5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 부장판사는 A씨… SBS 2022.12.23 22:45
권익위, 조국 전 장관 딸 '부산대 입학 취소 부당' 행정심판 기각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의 입학 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심판을 기각한 … SBS 2022.12.15 08:02
여친집 침입·폭행 20대, 구속 기각 뒤 접근금지 위반 체포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를 받고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폭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피해 여성에 대한 접근금지 처분을 … SBS 2022.10.11 19:15
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 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 SBS 2022.10.06 15:10
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 "… SBS 2022.10.06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