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합의' 대북 정찰 능력 제한 효력 정지…"안보 위해 꼭 필요" 정부는 오늘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로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SBS 2023.11.22 08:54
한 총리 "북, 군사합의 준수 의지 없어…효력 정지, 최소한의 방어"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해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 SBS 2023.11.22 08:16
"9·19 합의 효력 정지 추진…대북 정찰·감시 활동 복원" 정부가 효력을 중지하기로 한 9·19 군사합의 조항은 남북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비행을 금지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이 조항 때문에 정찰을 제대로 … SBS 2023.11.22 07:41
아이폰 통화 녹음, 에이닷 앱으로 하면 법적 효력 없다고요?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오목교 전자상가 EP 165] 드디어 통화 녹음 기능을 아이폰에서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KT 사용자에게 제한돼 있긴 하지만, iOS 16 이상 버전을 사… SBS 2023.10.25 21:58
전익수 '예비역 장군'도 유지…'강등 집행정지' 항고 기각 국방부가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의 강등처분 효력을 잠정 중단시킨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SBS 2023.06.29 17:28
개포자이 입주 재개…법원, 준공허가 효력 인정 단지 내 어린이집 관련 소송으로 빚어진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입주 중단 사태가 일단 진화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경기유치… SBS 2023.03.15 17:56
민주평통 "윤 대통령 '9 · 19 효력 정지 검토 지시' 전폭적 지지" 민주평통은 오늘 김관용 수석부의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최근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및 초대형 방사포 발사에 이어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 SBS 2023.01.05 17:53
9·19 효력 정지시 '대북 확성기' 가능할까…통일부, 검토 착수 정부가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법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정부… SBS 2023.01.05 16:45
전익수, 장군 계급 임시 유지…강등 처분 효력 정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한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강동혁 … SBS 2022.12.26 16:57
코로나가 들여온 '문자 · 카톡 행정'…문자 업무개시명령도 효력? 화물연대 파업 과정에서 정부는 시멘트 화물차 기사 77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습니다. 이 중 464명에 대해서는 등기우편으로 명령서를 보… SBS 2022.12.08 0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