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불법 인터넷 사이트 차단, 알 권리 침해 아냐" 헌재는 박 모 씨 등 2명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을 이달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방심위는 2019년 2… SBS 2023.10.30 15:49
국민의힘 "노랑봉투법 · 방송법, 협치정신 살려달라" 국민의힘은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 협치정신을 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 SBS 2023.10.27 11:16
홍익표 "헌재 판단 존중…노동법 · 방송법 처리 협조하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처리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권한쟁의심판… SBS 2023.10.27 10:55
헌재 "21대 총선 전남 순천 선거구 획정 합헌" 전남 순천시 선거구를 둘로 나누고 일부를 광양시에 통합한 선거구 획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순천시민… SBS 2023.10.26 17:37
'군인 간 성적 행위 처벌' 군형법 조항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동성 군인 간의 성적 행위를 공간과 강제성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군형법… SBS 2023.10.26 15:31
"비급여 진료비, 부르는 게 값?"…공개 반대하는 이유는 배여운 기자와 이 내용 더 짚어보겠습니다. Q. 병원마다 진료비 차이 나는 이유? [배여운 기자 : 병원 입장에서 보면 수가가 낮은 급여보다는 … SBS 2023.10.25 20:19
법원 "낙태약 사이트 차단은 정당" 판결 법원이 낙태약을 제공하는 해외 웹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지난… SBS 2023.10.21 11:37
"집회금지 조례 위헌"…인천시청 앞 광장서 4년 만에 집회 개최 건강한 노동세상을 비롯한 인천지역 10여 개 단체는 내일 오후 2시 인천시청 앞 인천애뜰 잔디마당에서 1천377일 만에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 SBS 2023.10.16 17:56
검찰, 헌재 위헌 결정에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공소 취소 검찰이 대북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공소를 취소했습니다.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 SBS 2023.10.11 18:36
대법 "부마항쟁 보상금 받았어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대법원 1부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 SBS 2023.10.11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