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북 전단 살포 단체 '법인 취소'에 잇달아 제동 통일부가 대북 전단과 물품 등을 살포해 한반도 긴장 상황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일부 탈북민단체의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한 데 대해 법원이 잇달아 제동… SBS 2020.08.18 18:57
산사태로 도마 위에 오른 '산지 태양광'…비중 줄이고 관리 강화 정부는 태양광이 산사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계속되는 논란에 규제를 통해 보급 속도를 조절하는 한편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 SBS 2020.08.11 12:54
부산 소녀상 합법화에 일본 영사관 "취소하라" 지자체 압박 오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과 광복절을 앞두고 부산 평화의 소녀상 설치가 합법화되자 일본 영사관이 "취소하라"며 … 연합 2020.08.11 08:41
이재명, 김종인에 "당 신뢰 실추시키는 주호영 단속하라" 이재명 경기도지시가 토지거래허가제 위헌 논란과 관련,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직자들을 입단속 시키라고 직… SBS 2020.08.06 10:07
홍남기 "재건축발 집값 상승 방지…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재건축으로 인한 인근 주택 가격상승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관계부처… SBS 2020.08.04 10:44
경기도, 토지거래허가제 만지작…실거주 주택만 취득 허용 검토 경기도는 오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국내외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토지거래허가제 역시 그중 하나로 실무선에서 검토 중"이… SBS 2020.07.31 10:38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식약처 품목 허가 현재 특례 수입으로 국내 공급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 '렘데시비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다. 식약처는 24일 길리어드… 연합 2020.07.24 10:38
탈북단체 2곳 '법인 취소'…전단 살포 해결책 될까 통일부가 예고했던 대로 대북전단 관련 탈북자단체 2곳에 대해 법인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법인 허가가 취소된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긴 한데,… SBS 2020.07.18 07:56
정부, 박상학 형제 단체 설립 허가 취소…"한반도 긴장 조성, 공익에 해" 정부가 대북전단 및 물품을 살포해 온 박상학 형제의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박상학 대표의 자유북한운동… SBS 2020.07.17 15:45
'규제 옆 동네 투기' 자금 추적…또 두더지 잡기식 대책 이와 함께 정부는 짧은 시간에 집값이 확 오르거나 또 계속 들썩이는 지역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가까운 주… SBS 2020.07.15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