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남친 집서 금반지 절도…"허락받았다"고 우긴 50대 항소심 결과는 8년 전 헤어진 남자친구의 집에 몰래 들어가 금반지와 통장을 훔쳐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고 도 "허락을 받았다"고 우긴 50대… SBS 2022.11.05 10:13
[Pick] "담배 사줄게" 여중생 간음한 40대 교사 감형…이유는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여중생을 간음한 40대 교사가 피해자와 합의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3형사부는 아… SBS 2022.10.27 10:54
'살인 계획 3차례' 사망 보험금 노린 20대들…항소심서 감형 받은 이유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여성을 살해하려 한 일당이 피해자들과 합의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SBS 2022.10.13 17:13
[Pick] "돈 많으면 때려봐" 종업원 말에 '욱', 폭행한 업주 징역 7년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종업원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2-3형사부는 상해치사,… SBS 2022.10.11 11:03
오픈카 음주사고로 연인 숨지게한 30대, 항소심서 징역 4년 제주에서 렌터카로 음주운전을 하다 여자친구를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주… SBS 2022.09.28 14:00
[Pick] 치매환자에 '복숭아 덩어리째 줘'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 감형받은 이유 치매 환자에게 복숭아를 덩어리째 줘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오늘 대전지법 형사항소 3부는 업무상… SBS 2022.09.22 11:48
'역사 왜곡 판결' 전두환 회고록 항소심 오늘 선고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고 전두환 씨의 회고록과 관련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이 3년 11개월 만에 마무리됩니다… SBS 2022.09.14 14:20
'9호선 휴대전화 폭행' 2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실형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다른 승객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 SBS 2022.09.01 11:27
[Pick] 급정거에 분노해 야구방망이로 협박한 20대…항소심서 형량 가중 과속 방지 카메라가 있는 구간에서 앞차가 속도를 줄였다는 이유로 앞차를 막아서고 야구방망이로 협박을 한 20대가 1심의 양형보다 더 늘어난 형을… SBS 2022.07.21 11:13
출산 직후 숨진 아기 의류 수거함에 버린 친모 항소심도 징역 3년 집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의류 수거함에 버린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 SBS 2022.07.08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