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남친 집서 금반지 절도…"허락받았다"고 우긴 50대 항소심 결과는

8년 전 헤어진 남자친구의 집에 몰래 들어가 금반지와 통장을 훔쳐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고 도 "허락을 받았다"고 우긴 5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사기와 절도,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53세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19일 낮 12시 30분쯤 전 남자친구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통장과 도장 각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3년 B씨와 헤어졌으나 동거했을 때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해 범행했습니다.

A씨는 훔친 통장과 도장을 이용해 은행에서 600만 원을 찾았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B씨 집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B씨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을 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죄책도 무겁다"며 "피해회복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형을 높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