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집행유예' 상습 음주운전범들, 항소심 판사가 실형 선고한 이유는 돌볼 가족이 있다거나 사고를 내지 않은 점 등이 참작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던 상습 음주 운전자들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SBS 2023.08.15 09:39
판사 마음대로 2주 앞당겨 선고…대법 "방어권 침해, 다시 재판" 형사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선고기일을 예정보다 2주 앞당겨 선고했다가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SBS 2023.07.26 09:39
[영상] "아비로서 가슴이 아팠지만" 항소심 출석 직전 기자들 앞에서 꺼낸 조국 전 장관의 한 마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준비한 종이를 꺼내 입장문을 … SBS 2023.07.17 16:51
조국 "다시 한번 송구…자식들 결정 존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비로서 가슴이 아팠지만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 SBS 2023.07.17 13:52
'계곡 살인' 이은해 · 조현수, 범인도피 교사 항소심도 징역 1년 '계곡 살인' 사건 관련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4부 이은해… SBS 2023.06.23 14:20
'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항소심서 징역 2년…법정 구속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작곡가 돈스파이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 SBS 2023.06.15 12:35
[D리포트] 부산 돌려차기 항소심서 20년 선고…강간살인미수 인정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이 오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A 씨에게 … SBS 2023.06.12 15:04
부산 돌려차기 항소심서 20년 선고…강간살인미수 인정 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SBS 2023.06.12 14:30
보증금 5천만 원 떼먹은 임대인 항소심서 징역형으로 가중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떼어먹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임대인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으로 형량이 가중됐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 SBS 2023.05.25 08:02
'뇌물 혐의' 전 용인시장 정찬민,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삼자를 통해 3억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 SBS 2023.04.25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