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시력 안 좋은 1살 아들 방치해 실명…학대 부부 실형 시력이 좋지 않은 1살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실명에 이르게 한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SBS 2021.07.26 12:10

부역자 낙인…미군 철수 뒤 아프간 통역사 탈레반에 참수당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에 협력한 현지인들이 미군 철수 후 탈레반의 보복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실제 현지 통역사 한 명이 … SBS 2021.07.23 15:53

'무기징역' 정인이 양모, 오늘 항소심 첫 재판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 모 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 SBS 2021.07.23 06:28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한 전직 교사, 2심서 '감형' 왜? 인천의 한 중학교에 재직할 당시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기간제 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 SBS 2021.07.20 16:53

[Pick] 부부 싸움 후 화풀이로 친딸 성폭행…30대男 징역 13년 초등학생 친딸의 팔을 부러뜨리고 성폭행하는 등 학대를 일삼던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 SBS 2021.07.20 11:43

'신변보호' CCTV 달았지만…살해된 전 연인 10대 아들 제주에서 과거 연인관계였던 여성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SBS 2021.07.2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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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물건 아니다"…법적 지위 부여, 처벌 세질 듯 그동안 동물 관련 분쟁, 또 동물 학대와 관련해서는 적절한 처벌이나 배상이 이뤄지지 않아 왔습니다. 민법상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됐기 때문인데… SBS 2021.07.19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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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최근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는단 논란이 많습니다.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민법 조항을… SBS 2021.07.19 12:19

"밥 안 먹고 칭얼거린다"며 6살 딸 폭행…계부 징역 10개월 밥을 먹지 않고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6살 의붓딸을 폭행한 40대 계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 SBS 2021.07.19 09:53

"동물, 물건 아니다"…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오늘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재 동물은 민법 98조의 '유체물'로… SBS 2021.07.19 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