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긴급조치 위반' 피해자, 작년 8월부터 시효 적용…국가가 배상해야" 대법원 3부는 김 전 수석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김 전 … SBS 2023.06.19 11:51
[스브스夜] '그알' 전문가, "살인자 정유정, 섣불리 규정지어선 안돼" 경고…범행동기 밝힐 '비밀의 5년' 연구 필요 정유정은 왜 살인자가 되었나. 17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밀실 안의 살인자 정유정은 누구인가?'라는 부제로 잔혹한 사건의 … SBS연예뉴스 2023.06.18 07:39
[단독] 돈가방 노린 대낮 '떼강도'…CCTV 고스란히 포착 대낮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하 주차장에서 한 남성을 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으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 가운데에는 피해자의 지인도 … SBS 2023.06.15 21:16
부산국제영화제, 직장 내 성폭력 사건 사과 "피해자 입장 고려 못했다" 부산국제영화제 측이 허문영 전 집행위원장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부국제 측은 15일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SBS연예뉴스 2023.06.15 17:33
민사 소송 때 피해자 개인정보 고스란히…막을 수 없나?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20년 형이 내려졌는데도 피해자는 계속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민사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 주소와… SBS 2023.06.14 20:56
'박원순 피해자 신상 담은 게시글' 정철승 변호사 기소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지난주 정 변호사를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의 신원·사생활 비밀누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SBS 2023.06.14 17:04
대법 "압수조서 안 쓰고 피의자신문조서에 압수 취지 기재했다면 유효" 사법경찰관이 증거물을 압수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그 경위와 취지를 적었다면 압수 조서가 없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 SBS 2023.06.14 10:57
"피해자 회복 중인데 내가 왜? 선처해달라"…뻔뻔한 반성문 집에 가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가해자는 재판부에 여러 차례 반성문… SBS 2023.06.14 07:40
"피해자, 말도 글도 잘 써"…뻔뻔한 '반성문'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는 재판부에 여러 차례 반성문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반성문… SBS 2023.06.14 00:57
'돌려차기' 반성문 입수…"난 약자, 피해자는 글도 잘 써" 집에 가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했던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가해자는 지난해 1심 선고 전부터… SBS 2023.06.13 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