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원 예산 벌써 바닥 보였다…성폭력 피해자 '막막' 도움이 필요한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전문성 있는 변호사를 매칭해주고 소송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사업의 예산이 이례적… SBS 2023.08.15 21:34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완전한 해방 위해선 국제 재판 가야" 이용수 할머니는 문화제에서 "지금까지 위안부 문제를 법적으로 배상하고 공식적으로 사죄하라고 외쳤다"며 "우리가 완전한 해방… SBS 2023.08.13 18:42
부산 돌려차기남 "여론 의식으로 재판 제대로 못 받아"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A 씨가 "항소심 재판부가 여론을 의식해 재판을 제대로 못 받았다… SBS 2023.08.11 17:49
'불법촬영' 뱃사공, 2심서도 징역 1년…"피해자는 공탁금 거부" 래퍼 뱃사공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불법촬영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 SBS연예뉴스 2023.08.11 10:27
"피해자 중 스토커 있다"…최원종, 피해망상 빠져 범행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을 조사한 경찰이 오늘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피의자 최원종은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는 피해망상에 빠져서 범행을 저지… SBS 2023.08.09 20:36
'성폭행 혐의' 전 강원FC 선수 2명 7년 형 법정구속…"반성 없어" 프로축구 시즌 중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 강원FC 소속 선수 2명이 1심에서 나란히 실형을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 SBS 2023.08.09 08:34
"굿해야 죽은 남편 극락왕생" 수년간 거액 뜯은 파렴치 동창 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해 괴로워하는 초등학교 동창생에게 접근해 굿 대금 명목으로 거액을 뜯어낸 6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습니다. 서울고… SBS 2023.08.08 07:53
전세 사기 피해 경·공매 지원센터 개소…법률대행비 지원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경·공매 절차를 돕는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서울 종로구 수송동 G타워 2층… SBS 2023.08.07 12:28
피해자 숨져 살인 혐의 추가…범행 전 '신림역 사건' 검색 분당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으로 중태에 빠졌던 60대 여성이 어제 숨졌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사망자가 나오면서, 최 씨에겐 살인 혐의가 추… SBS 2023.08.07 06:35
'서현역 흉기 난동' 피해자 60대 여성 사망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서현역 근처에서 발생한 '분당 차량 돌진 및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중 1명이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피의자… SBS 2023.08.06 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