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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V] "합법적 면죄부인가? 사법정의의 장애물인가"…'심신미약 감형' 끝나지 않은 그림자 '심신미약 감경'. 심신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숱한 범죄 사건에서 들어온 이 … SBS 2018.11.14 17:18

[스브스타] 김장훈 "日 매체, 피해자 방탄소년단에 해명 요구? 무슨 경우냐" 가수 김장훈이 최근 그룹 방탄소년단의 출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일본 방송 측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김장훈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근황… SBS 2018.11.1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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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영정 외면한 신일철…변호인단 "국내 재산 압류 진행"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가 함께 일본 신일철주금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강제징용 대법원판결에 따라서 배상과 사죄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재판 도중… SBS 2018.11.1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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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채용 비리 피해자?…법원 해석에 의견 분분 여성보다 남성을 더 많이 뽑으려고 성적을 조작한 국민은행 채용비리 사건 피고인들에게 최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그 근거로 재판부가 … SBS 2018.11.12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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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내 연락주세요"…불법 촬영물과의 '삭제 전쟁' 양진호란 사람이 뉴스에 오르내리면서 양 씨 재산에 밑바탕이 됐던 불법 촬영 동영상도 함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이런 동영상을 없애는… SBS 2018.11.11 21:12

日 정부, '강제성' 부인하기 위해 징용 대신 '한반도 출신 노동자' 공식 사용 일본 정부가 지난달 말 일본 기업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원고인 피해자들의 명칭을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로 일원… SBS 2018.11.11 15:42

'철거공사 하도급 주겠다' 속이고 수억 가로챈 2명 징역형 도시개발정비사업의 철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속여 수억을 가로챈 분양대행사와 시행대행사 대표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 SBS 2018.11.11 09:34

경비원에 "해고할 거야" 말한 입주자대표…법원 "협박 유죄" 아파트 경비원에게 해고를 암시하는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입주자대표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입주자대표에게 해고 권한은 없지만, 지위를… SBS 2018.11.1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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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나 돈이 급하게 필요해ㅠㅠ'…'카톡 피싱' 주의보 카카오톡에서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대화를 하면서 돈을 보내 달라고 하는 피싱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화 내용이 워낙 치밀해서 속을… SBS 2018.11.10 21:00

국토부 "종로 고시원 화재 피해자에 긴급 임대주택 지원"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서울시 종로구 고시원 화재사건으로 주거지를 잃은 피해자에 대한 긴급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SBS 2018.11.10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