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사건 판사 바꿔달라" 40만 청원…재판부 교체 박사방과 비슷한 다른 대화방의 재판을 맡은 부장판사가 성범죄 가해자에게 너그러운 판결을 해왔다는 논란이 일면서, 판사를 바꿔 달라는 청와대 청원… SBS 2020.03.31 07:41
[실시간 e뉴스] 청원 40만 명↑…오덕식 판사 결국 교체 실시간 검색어를 통해 밤사이 이슈를 짚어보는 실시간 e뉴스입니다. 오덕식 판사가 순위에 올랐습니다. 조주빈의 공범이자 또 다른 텔레그램 대화방에… SBS 2020.03.31 07:31
"성 착취 대화방 판사 바꿔달라" 40만 청원…결국 교체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재판을 맡은 한 부장판사가 그동안 성범죄 가해자에게 너그러운 판결을 해왔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맡지 말아야 … SBS 2020.03.30 21:14
[최종의견] "위헌이지만, 죄는 없다?"…'사법농단' 판사들 무죄 받은 이유는? 최종의견 214 : "위헌이지만, 죄는 없다?"...'사법농단' 판사들 무죄 받은 이유는? 코로나19가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요즘,… SBS 2020.03.06 08:51
바뀐 '정경심 재판부'…세월호 참사 중형 선고한 판사가 재판장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심리할 재판장과 주심 판사가 새로 정해졌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 SBS 2020.03.02 14:58
여야 수도권 대진표 윤곽…이수진-나경원 동작을 대결 성사 주목 4·15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지역구 출마자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28일 수도권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이 이수진 전 판사를… 연합 2020.02.28 16:35
[인터뷰] 이탄희 前 판사, '법복 정치인' 논란에 밝힌 입장 평범한 사람들이 삶에서 가장 억울한 순간에 처했을 때 그때 믿고 판단을 맡길 수 있는 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탄희 전 판사 나와… SBS 2020.02.21 15:28
[Pick] "징역 9개월 어때요?"…AI가 마약사범에게 형량 권고 말레이시아에서 인공지능의 형량 권고를 따른 재판이 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0일 말레이시아 뉴스트레이츠타임스 등 외신들… SBS 2020.02.21 11:11
여전히 피고인인데…'사법농단' 판사, 줄줄이 재판 복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에서 배제됐던 판사 7명이 다시 재판 업무에 복귀합니다. 최근 1심에서 무죄를 받거나 아직 1심도 안 끝난 … SBS 2020.02.17 21:13
'사법농단' 3연속 무죄…임성근 판사, '재판 개입 혐의' 무죄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SBS 2020.02.14 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