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민주당 박광온 새 원내대표에 "야당부터 협치 주도해야" 정의당 류호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운운하며 입법부와 정면 대결도 불사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에 대해 엄중한 … SBS 2023.04.28 16:29
전세사기대책위 "'보여주기식' 특별법, 차라리 폐기하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제… SBS 2023.04.28 12:42
떼인 보증금 어쩌나…특별법 두고 "지원이냐, 걸러내기냐" 전세 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피해자들로서는 떼인 보증금을 어떻게 할지 아직 막막하기만 합니다. 피해자들은… SBS 2023.04.28 07:24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상정…다음 주 상임위 통과 목표 국토위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여당이 마련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SBS 2023.04.28 06:37
우선매수권 주고 경매 자금 저리 대출…특별법 발의됐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특별법이 오늘 발의됐습니다.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피해자가 그것을 먼저 사들일 수 있게 하고, 또 낮은… SBS 2023.04.27 20:54
[영상] "특별법으로 전세 사기 해결"…정부 합동 전세 사기 피해 지원대책 발표 오늘 오전 정부 서울합동청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 지원대책 합동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 SBS 2023.04.27 11:55
원희룡, 국회 찾아 야당 면담했지만 '보증금 채권 매입' 평행선 민주당과 정의당은 '선 지원·후 구상'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보증금 채권 매입은 불가… SBS 2023.04.26 17:47
전세 사기 특별법 내일 발의…처리는 다음 달 그동안 논의됐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내일 국회에서 발의됩니다. 경매에 넘어간 주택을 낙찰받고자 하는 피해자에게는 우선매… SBS 2023.04.26 06:34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모레 발의…이번 주 통과 목표 정부는 특별법 발의에 맞춰 피해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서울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현장점검을 한 뒤 … SBS 2023.04.25 13:36
[영상] '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법' 만든다…대책 내놓은 정부여당 정부 여당이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별법에는 피해자들의 주거 보장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피해 보… SBS 2023.04.23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