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적법성 · 내란죄 철회' 판단 없었다 한 총리 탄핵심판 결론을 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일부 예측할 수 있을 거라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와… SBS 2025.03.25 06:28
'비상계엄 적법성 · 내란죄 철회' 판단 없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와 직결되는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가 재의결 대상… SBS 2025.03.25 02:21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151명"…첫 판단 한 총리 탄핵심판의 논란 중 하나는 바로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였습니다. 국무총리 탄핵 기준 의결 정족수인 국회의원 151명이 맞다, 대통령 권한… SBS 2025.03.25 02:20
"재판관 미임명, 파면 사유 아니다" 이번 선고의 핵심 쟁점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였습니다. 한 총리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 SBS 2025.03.25 02:16
"납득 못 해" vs "윤도 기각"…이 시각 집회 현장 오늘도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안이 기각된 걸 두고, 집회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지,… SBS 2025.03.24 20:18
윤 측 "당연한 결과라 생각"…'윤 심리'는 100일 넘겨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의 결정에 당연한 결과라며 윤 대통령 선고 기일도 조속히 정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탄핵 소추단 역시 선고일을… SBS 2025.03.24 20:11
국민의힘 "9전 9패, 석고대죄해야"…'윤 기각' 기대감 계속해서 정치권 반응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당은 지금까지 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안이 모두 기각됐다며 야당은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 SBS 2025.03.24 20:04
헌재, '비상계엄 적법성·내란죄 철회' 판단 없었다 사실 오늘 한 총리 탄핵 심판 결과에 관심이 더 쏠렸던 이유는 헌재가 내놓은 결론을 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도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 SBS 2025.03.24 20:00
"중대한 파면 사유" 나홀로 '인용'…각하 의견도 2명 들으신 것처럼 이번 탄핵심판에서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도 있었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한덕수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조한창… SBS 2025.03.24 19:56
'재판관 미임명' 파면 사유 아냐…의견 엇갈린 재판관 보신 대로 최종 결론은 기각이었지만, 이걸 자세히 뜯어보면 재판관들의 의견은 조금씩 엇갈렸습니다. 지금부터 이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BS 2025.03.24 1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