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폭행' 탓에 명의 대여한 딸…법원 "보험료, 아버지가 내야" 친부의 협박에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준 딸이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명의 변경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최근 A 씨가 국민… SBS 2023.02.26 09:48
월 근무시간이 평균 20% 미만…법원 "해고 정당" 한 달 근무시간이 동료 전체 평균의 20%에도 미치지 못한 택시 기사를 해고한 회사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 SBS 2023.02.19 09:37
'섬유 유연제' 탓에 성능 떨어진 군용장구…법원 "입찰 제한 지나쳐" 신형 군용 장비 개발에 실패한 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 방위사업청 결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A 사가 방위사… SBS 2023.02.06 09:47
1주택 · 1분양권자, 새집 완공되고 3년 내 기존 주택 팔면 비과세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들인 1주택자는 새집이 완공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 SBS 2023.01.26 11:47
1주택 · 1분양권자, 새집 완공되고 3년 내 기존 주택 팔면 비과세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들인 1주택자는 새집이 완공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 SBS 2023.01.26 08:23
[실시간 e뉴스] 고3 남학생이 교사에게 "기쁨조나 해라"…결국 퇴학 처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원평가에 교사에 대해서 '기쁨조나 해라' 등의 성희롱성 글을 적어냈습니다. 이 학생, 졸업을 앞두고 퇴학 처분을 받았습… SBS 2023.01.26 07:48
배우 지수, 학폭 폭로자들 명예훼손 '혐의 없음' 처분 배우 지수 씨가 자신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A 씨와 B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A 와 B 씨의 변호인은 '해당 고소… SBS 2023.01.18 08:25
"교수가 학생들 성추행…감봉 처분은 가벼워" 인권위에 진정 수도권 소재 대학의 교수가 학생들과의 과도한 신체접촉 등을 이유로 학교에서 감봉 처분을 받았으나 피해자들이 "성추행인데 징계가 너무 가볍… SBS 2023.01.17 07:59
일시적 2주택자, 오늘부터 주택처분기한 2년→3년으로 늘린다 이사 등의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이 앞으로 새집을 사고 나서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볼 수… SBS 2023.01.12 08:37
[Pick] 음주운전, 면허취소, 이번엔 '무면허 질주'…1년간 현직 판사가 벌인 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현직 판사가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4일 대법원은 서울가정법원 소속… SBS 2023.01.04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