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학 취소는 정당"…법원, 부산대 손들어 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 조 씨가 부… SBS 2023.04.06 10:03
[취재파일] 학교폭력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기술자들의 학폭 소송 전략 "처벌 수위만 좀 낮춰드리면 되는 거죠? 교사 출신 변호사님도 계시고, 학폭 전문 변호사님도 계셔요. 다들 감경 처분받으려고 저희 같은 … SBS 2023.03.01 12:55
월례비 받은 타워크레인 조종사, 최장 1년간 면허 정지 정부가 이달부터 월례비를 받거나 공사 방해, 태업을 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면허를 최장 1년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건설기… SBS 2023.03.02 10:55
이달부터 월례비 받은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정지 정부가 이달 1일을 기점으로 월례비를 받거나 공사 방해, 태업을 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면허를 최장 1년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건… SBS 2023.03.02 10:30
'아버지 폭행' 탓에 명의 대여한 딸…법원 "보험료, 아버지가 내야" 친부의 협박에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준 딸이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명의 변경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최근 A 씨가 국민… SBS 2023.02.26 09:48
월 근무시간이 평균 20% 미만…법원 "해고 정당" 한 달 근무시간이 동료 전체 평균의 20%에도 미치지 못한 택시 기사를 해고한 회사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 SBS 2023.02.19 09:37
'섬유 유연제' 탓에 성능 떨어진 군용장구…법원 "입찰 제한 지나쳐" 신형 군용 장비 개발에 실패한 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 방위사업청 결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A 사가 방위사… SBS 2023.02.06 09:47
1주택 · 1분양권자, 새집 완공되고 3년 내 기존 주택 팔면 비과세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들인 1주택자는 새집이 완공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 SBS 2023.01.26 11:47
1주택 · 1분양권자, 새집 완공되고 3년 내 기존 주택 팔면 비과세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들인 1주택자는 새집이 완공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 SBS 2023.01.26 08:23
[실시간 e뉴스] 고3 남학생이 교사에게 "기쁨조나 해라"…결국 퇴학 처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원평가에 교사에 대해서 '기쁨조나 해라' 등의 성희롱성 글을 적어냈습니다. 이 학생, 졸업을 앞두고 퇴학 처분을 받았습… SBS 2023.01.26 0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