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이 친구 흉기 살해…'촉법소년'이라 처벌 불가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또래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족에 대한 험담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걸로 알려졌는데 형사 책… SBS 2019.12.28 14:10
초등생이 친구 흉기 살해…'촉법소년'이라 처벌 불가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또래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족에 대한 험담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걸로 알려졌는데 형사 책… SBS 2019.12.27 20:42
이정옥 "아동성학대물 범죄, 처벌 강화토록 제도개선 최선"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추적이 어려운 이른바 '다크웹'에서 한국인이 아동성학대물 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된 것과 관련해 &… SBS 2019.12.19 16:04
수단 독재자 알바시르 첫 처벌…돈세탁 유죄 2년형 수단을 30년간 철권통치하다 국민적 시위와 군부에 축출당한 독재자 오마르 알바시르 전 대통령에 대해 수단 법원이 돈 세탁과 부패 혐의를 유죄로 … SBS 2019.12.14 23:08
인도 주 정부 '성폭행범 처벌 패스트트랙' 도입…21일이면 사형선고 인도 남부 안드라프라데시 주의회가 이런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법안은 여성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강력 성범죄를 저지… SBS 2019.12.14 14:13
브로커 잡아도 처벌 어렵다? 변호사가 본 '음원 사재기' 최근 가수 박경 씨가 몇몇 가수들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음원 사재기 의혹이 있다고 주장해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박 씨를 고소했고 … SBS 2019.12.07 21:06
"보안사 5·18 사진첩, 관련자 처벌 증거로 활용하려 제작한 듯" 3일 5·18기념재단 등이 주최한 '5·18 비공개 사진 대국민 설명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안길정 재단 자문위원은 "사진첩 표제와 목차 … SBS 2019.12.03 17:15
'故 김용균 사건' 11명 송치…'몸통'들은 처벌 빠졌다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김용균 씨 사건과 관련해 원청과 하청업체 관계자 11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하지만 회사 대표들은… SBS 2019.11.28 07:41
故 김용균 사건 11명 송치…핵심 책임자는 빠졌다 이제 2주 정도 뒤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김용균 씨가 혼자 일하다 숨진 지 1년이 됩니다. 경찰이 이제서야 수사 결과를 내놨는데, 회사 대표들은 … SBS 2019.11.28 03:00
故 김용균 사건 11명 송치…처벌 대상서 쏙 빠진 몸통들 지난해 말 발전소에서 혼자 일하다 숨진 김용균 씨의 어머니가 얼마 전 광화문 광장에 아들의 분향소를 설치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미숙… SBS 2019.11.27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