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낙태죄 폐지'…멈춰버린 대체 입법 논의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새해부터는 낙태죄가 폐지됩니다. 헌재는 당시 올해 안에 대체 입법을 하라고 주문했는데요, 지난 … SBS 2020.12.28 07:58
새해 '낙태죄' 폐지되는데…법 없어 현장 혼란 새해부터는 낙태죄가 폐지됩니다. 헌법 재판소는 여성이 임신 중단을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대체 입법을 마련하라고 국회에 주문했는데… SBS 2020.12.27 21:02
통일부 "전단살포 처벌 여부는 구체적 사안별로 판단해야" 통일부는 전단살포 행위가 이뤄진 뒤 처벌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단살포금지법은 전단 살포 행위… SBS 2020.12.23 17:04
이용구 "국민과 택시기사에 사과"…내사종결 논란은 계속 이용구 법무차관은 차관 임명 전에 술에 취해서 택시기사를 폭행했던 사건에 대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SBS 2020.12.22 02:05
'택시기사 폭행' 판례 분석…이용구 "심려 끼쳐 송구" 이용구 법무차관이 차관에 임명되기 전인 지난달, 술에 취해서 택시기사를 폭행했던 사건에 대해 오늘 공식 사과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택시기사가 처… SBS 2020.12.21 20:31
與,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제외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의 처벌 대상에서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 통화… 연합 2020.12.13 06:53
무면허에 행인 쳤는데…아파트단지라 가벼운 처벌? 아파트단지 안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차에 치여 크게 다친 피해자 가족이 제보를 해왔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면허 발급 전에 운전 연습 중이었는… SBS 2020.12.09 08:29
[속보] 5·18 왜곡처벌법 법사위 통과…처벌 상한 7년→5년 5·18 왜곡처벌법 법사위 통과...처벌 상한 7년→5년 SBS 2020.12.08 16:53
[Pick] 女화장실 불법 촬영, 잡고 보니 13살 '촉법소년' 최근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범인이 만 13살인 남자 중학생인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 SBS 2020.12.04 11:48
"중대재해법, 위험의 외주화 극복" vs "처벌 강화 능사 아냐"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이 출석한 오늘 공청회… SBS 2020.12.02 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