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고위직 '호랑이' 7명 부패로 잇따라 처벌 중국이 새해 시작부터 '호랑이'로 불리는 고위직 인사들의 비위를 잇따라 적발하며 대대적으로 기강을 잡고 있습니다. 중국 온라인 매체인 펑파이는 … SBS 2021.01.11 16:33
산재 사망 땐 경영진 1년 이상 징역…'50인 미만' 3년 유예 국회 법사위는 오늘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이런 내용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책임자는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 원 이… SBS 2021.01.07 13:29
국회 법사위, 중대재해법 통과…'50인 미만' 3년 유예 국회 법사위가 오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내년부터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조… SBS 2021.01.07 11:46
여야,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서 '10인 이하' 소상공인 제외 상시근로자 10인 이하의 소상공인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음식점, 노래방, PC방, 목욕탕 등 다중이용업소… SBS 2021.01.06 17:14
여야,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서 소상공인 · 학교 제외 어제 이어 오늘 오전 10시부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법안소위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해 공중이용시설 등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 범위 등에 … SBS 2021.01.06 13:54
여야,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서 '10인 이하' 소상공인 제외 음식점, 노래방, PC방, 목욕탕 등 다중이용업소도 바닥 면적이 1천㎡ 미만이면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여야는 오늘 국회 법사위 법안소… SBS 2021.01.06 13:35
여야, 중대재해법 처벌 수위 완화 가닥…정의당 반발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가 오늘 오후 2시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처벌 수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 SBS 2021.01.05 18:31
[영상] 군 "북, 우리 국민에 총격 · 시신 불태우는 만행…책임자 처벌 강력 촉구" 국방부가 오늘 "북한이 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어업지도선 47살 공무원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운 만행을 규탄하며 책임자 처벌… SBS 2020.09.24 12:08
유엔 인권 전문가, 형법으로 낙태 처벌하는 한국에 우려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지난해 10월 마련한 낙태 처벌 규정에 관한 개정안에 우려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여성차별 실무위원… SBS 2021.01.01 23:21
돌 지난 아기 옷 속에 얼음 집어넣은 보육교사 벌금형 갓 돌이 지난 아기의 옷 안으로 각얼음을 집어넣은 보육교사에게 무거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SBS 2020.12.28 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