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안정 침탈한 중대 범죄"…1심서 징역 15년 최고형 수많은 피해자를 냈던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에서 148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SBS 2024.02.07 20:01
인천 전세사기 피의자 징역 15년…"생존 요건 침탈해 4명 사망" 148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에게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오늘 선고 공판에서… SBS 2024.02.07 13:25
법원, '사법농단' 임종헌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선고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 SBS 2024.02.05 14:46
'남편 니코틴 살해' 아내 징역 30년→무죄…이유는? 남편에게 니코틴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선 두 재판에서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는데 결과가 완전히 뒤집힌 … SBS 2024.02.03 07:30
'남편 니코틴 살인 혐의' 아내 징역 30년→무죄…이유는? 남편에게 니코틴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던 아내에게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혐의를 계속 부인해… SBS 2024.02.02 21:01
'돈 봉투' 윤관석 징역 2년…"범행 주도 반성 없어" 법원 판결 소식 하나 더 전해 드립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 됐습니다. 이 사건… SBS 2024.02.01 06:43
'돈 봉투' 윤관석 징역 2년 선고…"범행 주도 반성 없어"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의원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인데, 향후 수사와 재… SBS 2024.01.31 20:38
'돈 봉투 의혹' 윤관석 징역 2년 · 강래구 징역 1년 8개월 선고 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는 오늘 윤관석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강래구 전 감사에게는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600만 원, 추징금 300만 원… SBS 2024.01.31 14:25
"피해자 보고도 웃어"…'롤스로이스 운전자' 징역 20년 약물에 취해 고급 외제차를 몰다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성이 범행 직후 증거를 없… SBS 2024.01.25 06:36
"피해자 보고도 웃었다"…'롤스로이스 운전자' 징역 20년 약물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에게 마약류를 처방해 준 의사도… SBS 2024.01.24 2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