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인정" 징역 20년…'신상공개' 명령 귀가하던 여성을 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예상보다… SBS 2023.06.13 03:00
"성폭력 인정" 부산 돌려차기 징역 20년…신상공개 명령 집에 가던 여성을 따라간 뒤 무차별 폭행해서 의식을 잃게 했던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2년을 받았었는데… SBS 2023.06.12 20:00
스트레스로 집에 불내 아들 숨지게 한 엄마 2심도 징역 8년 가정 문제 등에 대한 스트레스로 집에 불을 내 20대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 SBS 2023.06.11 10:33
집에 불내 20대 아들 숨지게 한 엄마, 2심도 징역 8년 자신이 살던 집에 불을 내서 20대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2부… SBS 2023.06.11 10:24
'회삿돈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징역 12년 확정 회삿돈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SBS 2023.06.09 09:22
"서울지검 검사입니다" 28억 보이스피싱 징역 7년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30억 원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SBS 2023.06.09 07:40
EU, '반체제 인사에 징역 25년형' 러 법무차관 등 9명 제재 EU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다가 투옥된 블라디미르 카라-무르자에 대한 실형 판결이 정치적으로 의도된 인권 침해적 판결이었다며 이같이… SBS 2023.06.06 04:10
'뇌물수수' 엄태항 전 봉화군수 징역 6년 6개월 확정 대법원 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엄 전 군수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강… SBS 2023.06.01 12:57
대법, '회삿돈 92억 불법 대여' 양진호 징역 2년 추가…총 7년 확정 갑질과 폭행으로 징역 5년이 확정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 2년이 추가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SBS 2023.06.01 11:14
대법, '돈 훔치다 노인 살해' 중학생에 징역 15년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70대 노인을 살해한 중학생이 징역 1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강도살인·현주건조… SBS 2023.05.30 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