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 · 유기범도 최대 사형'…형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영아 살해·유기범도 일반 살인·유기범과 같이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형법의 영아 살해·유기 관련… SBS 2023.07.18 15:17
'영아 살해 · 유기 시 최대 사형' 처벌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영아 살해·유기범도 일반 살인·유기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 SBS 2023.07.18 14:30
'곡면 휴대전화' 삼성기술 중국에 유출…징역 3년 확정 휴대전화의 화면 모서리를 곡면 형태로 구현한 삼성디스플레이의 엣지 패널 기술을 중국에 팔아넘긴 주식회사 톱텍 전 대표와 직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 SBS 2023.07.13 11:51
'세 모녀 전세사기' 엄마 징역 10년…선고 직후 실신 전세 보증금 수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김 씨는 두 딸과 함께 사기 행각을 벌였는데 재… SBS 2023.07.12 20:38
'사우디 네옴시티' 비판 글 올렸다가…징역 30년 이미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징역 30년을 또 선고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대체 얼마나 흉악한 죄를 지었기에 이런 걸까요? 학사모가 꽤 잘 어울리죠… SBS 2023.07.06 08:06
2개월 된 아기 던져 숨지게 한 친모, 항소심도 징역 18년 대구고법 형사2부는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바닥에 던지거나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동갑인 친어머니 A 씨와 친아버지 B 씨에 대… SBS 2023.07.05 14:31
어머니 장례식날 아버지 살해한 아들…징역 27년 확정 부동산과 부조금 문제로 어머니 장례식날 아버지를 폭행해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7년이 확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존속살… SBS 2023.06.30 07:59
어머니 장례식날 80대 아버지 살해한 아들, 징역 27년 확정 부동산과 부조금 문제로 어머니 장례식날 아버지를 폭행해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7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 SBS 2023.06.30 06:23
[Pick] "만취 운전 형량 과하다" 항소했다가…"2배 받아라" 인사불성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40대 음주 운전자가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과하다며 항소했다가 형량이 두 배로 늘었습니다. … SBS 2023.06.28 11:39
'빌라 전세사기' 공범 분양대행업체 대표 등 징역 4∼5년 '빌라 전세사기' 일당과 공모해 전세 보증금 약 54억 원을 편취한 분양대행업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 SBS 2023.06.27 14:51